■ 카카오發 플랫폼 규제 급진전

카카오 장애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급진전하고 있다.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자율 규제로 방향을 틀었던 각 정부부처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일제히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다시 달려든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비스 안정성 의무 강화를 위해 이른바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서비스 안정화법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사고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로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2년 전에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인터넷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법을 다시 발의했다.

카카오는 시장 독과점 문제도 걸려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적 대응’을 언급한 만큼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 스포티파이, 한국서 팟캐스트 서비스 시작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한국에서 팟캐스트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포티파이는 400만개 이상 글로벌 팟캐스트 카탈로그를 국내서도 제공한다.

회사측에 따르면 국내 팟캐스트 서비스 개시에 따라 스포티파이 플랫폼에 팟캐스트 허브가 생성됐다. 이를 통해▲비즈니스 및 기술 ▲음악 ▲스포츠 ▲코미디 ▲교육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건강 ▲뉴스 및 정치 등을 포함한 다채로운 주제 및 카테고리별 프로그램 탐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스포티파이는 ‘새 에피소드’와 같은 다양한 개인 맞춤형 카테고리를 비롯해 ‘데일리 팟캐스트’ 등 알고리즘형 팟캐스트 전용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청취자 취향과 청취 습관에 맞는 새로운 팟캐스트 콘텐츠를  추천 및 소개한다.

스포피타이는 국내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팟캐스트 제작 및 유통 플랫폼 ‘앵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앵커는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편집해  다양한 플랫폼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청취자에 대한 데이터와 인사이트도 제공한다. 앵커 기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미국 국세청, NFT도 과세 추진...납세 양식에 포함

미국 국세청이 대체불가토큰 NFT에도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과세 양식 초안에 디지털 자산으로 암호화폐, NFT 등이 포함됐다.

양식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된 방식으로 분산원장 등 기술로 작성된 디지털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에는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NFT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미국 세금 지침서에서 가상자산은 '거래소 거래 수단, 가치저장수단 등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됐다. 아직 최종 양식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부문이 수정될 수도 있다. 

최신 양식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매각, 거래, 증여, 양도 등을 통해 처분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스타링크, 항공기 기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 진출

스페이스X가 지난 항공기용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통합 단말기를 선보인다. 현재 제한된 기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노린 신제품이다.

스페이스X가 선보인 신제품은 '스타링크 애비에이션'으로 불리는 위성 인터넷 단말기다. 전 세계 하늘 어디에서든 항공기 탑승객이 최대 350메가급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 단말기 세트 가격은 대당 2억원이 넘으며 서비스 접속 비용으로 매달 2000~3000만원 가량 들어간다. 스페이스X는 현재 해당 단말기에 대한 미연방항공청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식 서비스 시기는 2023년 중반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하와이 에어라인과 몇몇 전세기 운용사가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애비에이션 이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알려졌다.

Wi-Fi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기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미국의 고고(Gogo)와 비아셋(ViaSat)이 대표 업체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주로 지상 기지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10~20Mbps 수준의 느린 속도와 시간당 12달러라는 비싼 비용이 약점이다. 

스타링크 서비스는 고정식 안테나를 이용한 가정용, 상업용 서비스 외 자동차, 선박을 위한 이동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美 백악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4조원 보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초당적 인프라법, 과학기술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근거해 미국 12개 주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28억달러, 우리돈으로 4조원이 넘는 정책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전기차 2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리튬과 흑연, 니켈 공급 및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신규 자동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법은 전기차와 같은 미래 기술과 사람, 기업에 투자하도록 만든 법"이라며 "배터리는 전기차 핵심 부품임에도 현재 배터리 제조의 75%가 중국에서 이뤄진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산업용과 가정용, 국방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의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미국 배터리 제조 이니셔티브' 창설을 발표하는 등 중국 배터리 견제가 이번 정책의 핵심 동기임을 감추지 않았다.

■ ‘토스뱅크 통장’ 조건 없는 2.3% 금리 제공

토스뱅크가 ‘토스뱅크 통장’의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연 2.3% 금리를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통장의 금리를 세전 2%에서 2.3%로 향한 바 있으며 고객들이 한도 제한이 풀림에 따라 일 복리 등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매일 고객이 원하는 때에 1번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를 모을 경우 일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의 경우 약 210만명의 고객이 한 번 이상 이용했으며 이중 80%가 넘는 173만명의 고객이 상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출시 후 7개월 간 고객들이 받은 이자는 총 1417억원이다.

■ 리딩방 사기 얼마나 심각하기에...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 유행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딩방이 등장한지 불과 2년만에 주요 금융병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대화방에서 소위 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것을 뜻한다.

즉 미리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리딩방을 통해 해당 주식, 가상자산을 추천해 가격이 오르도록 한 후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또 일부 리딩방은 회원들을 동원해 주가 조작, 시세 조작 등을 획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자칫 리딩방 참여자들이 주가 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짜 사이트, 가짜 프로그램 설치, 기업 관계자 사칭 등 사기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큰 수익이 나는 투자정보가 있다면 자기 자신이 투자를 하지 왜 남에게 알려주겠느냐?”면서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비정상적인 방식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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