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맞춤형 광고 관련 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타(구 페이스북)의 앤디 오코넬 제품정책 및 전략총괄 부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국회를 찾았다.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고, 소송이 유력시 되지만 이번 방한 일정에서는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들과 협업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이번 오코넬 부사장의 방한 중 공식 일정에 개인정보위와의 미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일정이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오큘러스 등을 운영하는 메타의 오코넬 부사장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멕 챙 메타 아태지역 콘텐츠 규제 정책 매니저, 허욱 메타 코리아 대외정책 부사장도 참석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한국-메타의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오코넬 부사장은 “메타버스 생태계는 국경이 없어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국가와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메타-서울대 XR 허브 코리아를 포함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과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는 메타라는 회사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메타는 메타버스 상의 보안, 안전, 프라이버시, 포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의 자율규제를 지지한다는 뜻도 덧붙였다.

메타는 하루 전인 지난 19일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시 우려되는 이용자 보호 문제점에 대비한 노력과 앞으로의 준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한국 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의 책임을 독려하기 위해 안전 행동강령 마련 등을 포함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체성 대신 메타버스로 중심 축을 전환한 메타의 글로벌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메타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146.29달러(한화 약 20만3300원)로 장을 마감해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메타 주가는 1년 전 대비 61% 가량 떨어졌다. 지난해 말 1조달러(약 1393조원)가 넘었던 시가총액도 현재는 절반 이하인 3931억달러로 폭락했다. 메타버스 개발을 위해 지난해 100억달러를 투자해 만든 리얼리티랩스는 지난 2분기 4억5200만달러에 불과한 매출을 기록했다. 메타의 전통 사업인 SNS도 성장세를 멈췄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페이스북 전 세계 월간 활성이용자(MAU)는 29억3400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약 200만명 감소했다.

국내에서 최근 메타는 개인정보위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0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맞았다. 개인정보위는 메타 및 구글에게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메타 측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에 대해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전에도 메타는 2020년 당시 페이스북 시절 국내서 6년간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30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법조계는 메타가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이번 오코넬 부사장의 방한 중 공식 일정에 개인정보위와의 미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메타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방한 일정은 해당 이슈와 관련해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정보위와 공식적인 만남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