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금융당국이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들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양측이 요구해 온 규제를 풀고 디지털과 금융 사이에 장벽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에서 대출 뿐 아니라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플랫폼(App)을 통해 금융서비스는 물론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에 예금, 보험, P2P 비교 제공 허용"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간에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첫 번째 규제혁신 안건으로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이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 증가를 고려해 대출 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기로 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중개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이는 빅테크의 규제 완화 주장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므로 일정 조건 하에 시범운영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형평성을 고려해 예금의 경우 테크 기업 뿐 아니라 금융회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온라인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기존 금융회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 상품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회사들이 플랫폼 금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들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부수업무 해당되는지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도 허용한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전문회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 내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회사가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혁신을 막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해왔다. 반면 기존 금융회사들은 규제 완화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양쪽 규제 모두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상호 간 장벽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플랫폼 금융을 둘러싼 금융회사들과 빅테크, 핀테크의 혈전이 예상된다.

◆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올해 상반기 중·저신용 고객 신용대출 공급 규모를 공개했다. 

26일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 이후 5년 간 중·저신용고객(KCB기준, 신용평점 하위 50%)에게 공급한 무보증 신용대출 규모는 6조40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에만 중금리 대출 취급액이 1조3362억원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은행 3사, 올해 상반기 각 1조 이상 중·저신용신용대출 공급

케이뱅크도 이날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 이상 중·저신용대출을 공급해 지난해 전체 중·저신용대출 공급액(751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에만 6256억원의 중·저신용대출(KCB 850점 이하 기준)을 새로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4234억원의 중·저신용대출을 공급한 케이뱅크는 2분기 6256억원을 더해 상반기 총 1조490억원의 중·저신용대출을 공급했다. 

토스뱅크도 올해 6월말 중·저신용자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이 36.3%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말 대비로 12.4%포인트(P) 증가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의 올해 상반기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조6322억원이었다.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에 기관투자 규제를 놓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윤창현 의원실(국민의힘)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현재까지의 시장의 변화와 온투업권의 노력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P2P금융 기관투자 규제 문제 놓고 '갑론을박'

첫 번째 발제는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온투업법 시행 이후 본격 출범한 온투업권에 대한 현황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실제 온투업법의 성장을 막고 있는 각종 법률 조항 및 시행령 등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기관투자 허용 등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했다.

24일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시너지 확대를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6개 그룹사와 ‘그룹 공동영업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 우리금융, 그룹 공동영업 시스템 구축 추진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3월 그룹 공동영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를 꾸리고 그룹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은 자회사 간 공동영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향후 증권, 보험 등 그룹 포트폴리오 확대 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개설 프로세스를 개선해 완전 자동화 서비스를 구현했다고 29일 밝혔다.

⦁ 하나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개설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 개설 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음으로써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완전 자동화 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시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했고 고객센터 상담원의 서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해 은행 고객센터 운영 시간에만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토스뱅크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10월 토스뱅크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며 이번 증자를 마치면 총 자본금은 1조3500억원으로 늘어난다.

⦁ 토스뱅크, 3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의

이번 증자를 통해 총 6000만주가 신규 발행되며 주당 발행가는 5000원이다. 6000만주 가운데 보통주는 4500만주, 전환주는 1500만주로 발행된다. 증자 납입일은 이달 30일이며, 증자를 마치면 토스뱅크는 출범 자본금 2500억원에서 총 1조1000억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통장대출' 상품의 신규 신청을 재개하고 금리를 평균 0.69%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규 신청 재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대출 상품의 신규 신청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직장인 대상 최대 2억원의 한도로 최저 4.234%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대출 기간은 1년 단위로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삼성카드가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플랫폼 ‘모니모’에 신용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 삼성금융네트웍스, '모니모' 신용관리 서비스 출시

신용관리 서비스는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제공되며 모니모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신용관리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의 신용점수와 백분위, 신용카드 개설과 대출 정보 등으로인한 신용 변동·조회 이력, 금융 자산 정보, 대출·연체·보증 등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협단체들은 8월 24일~25일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했다.

⦁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금융권 58개사 참여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주최로 금융권 58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3년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됐으며 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메타버스 모의면접, 해외취업관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3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빅테크·핀테크 규율 방안을 설명하고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를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감원은 신흥국 금융당국 대상으로 핀테크 연수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또 9월 1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 점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