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피해금액만 7744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당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설치한 이후 2번째 합수단이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수단'을 구성하고 강력 단속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처음 신고된 것은 2006년이다. 수법이 날로 교모해지며 피해 규모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으로 급증했다.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수사를 예고했다. 최말단의 현금수거책부터 대포통장 제공자,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 및 강제수사 영장 신속처리, 송치사건 기소 및 공소유지, 국제공조수사 요청, 수사개시 범위 내의 범죄는 직접 수사를 하게 된다.

경찰은 검찰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및 송치, 범죄수익 환수 등을 맡는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이용 계좌 및 통신기기 사용중지 등 필요조치 등을,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 및 피해금 해외반출 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