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가칭)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이동통신 주파수 트래픽 및 주파수 수요가 발생하고, 신규 사물인터넷(IoT) 등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발전을 위한 주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을 마련한 바 있고, 지난 2017년 초 K-ICT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에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역시 발표했다. 정부의 새로운 주파수 공급 플랜은 약 3년 주기로 발표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20㎒ 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경매)이 SK텔레콤과 KT의 거센 반발로 인해 연기되면서 현 정부에서는 무산된 가운데, 3.5㎓ 인근 320㎒ 폭이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주파수 공급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가칭)을 이르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이동통신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서비스와 함께 드론, 자율자동차 등 신규 IoT와 B2B 서비스도 발전시킬 수 있는 신 융합 스펙트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은 가칭으로 새로운 주파수 공급 플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인 20㎒ 폭이나 SK텔레콤 인접 대역 300㎒ 폭 공급(경매)의 경우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에 포함 될 수도 있다. 이제 연구 단계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새로운 주파수 공급 플랜이 필요한 이유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물류 자산추적, 스마트 제조 등의 활용 증가로 대용량 데이터 기반 IoT 구축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파수 공급정책은 이동통신 중심의 주파수 확보 및 공급에 초점이 맞춰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은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새로운 주파수 공급계획 마련을 위해 연내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와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가칭)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은 과기정통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의 후속 주파수 공급 플랜이다.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은 5G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2026년까지 최대 2640㎒폭 5G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현재 5G 주파수(2680㎒ 폭)를 2배 이상 확대해 최대 5320㎒폭을 확보하는 것이다.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한 당시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023년 중반이면 현재 사용하는 5G 주파수 대역이 포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2021년까지 (5G 전국망인) 3.5㎓ 인근 대역에서 320㎒(20㎒ + 300㎒) 폭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20㎒ 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경매)이 SK텔레콤과 KT의 거센 반발로 인해 연기되면서 현 정부에서는 무산된 가운데, 3.5㎓ 인근 320㎒ 폭이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할당을 신청한 SK텔레콤 인접 대역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 연구반을 운영 중인 상태인데, LG유플러스 선례를 보면 최소 몇 개월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주파수 경매를 연기하며 정부는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경매를 먼저 진행할지, SK텔레콤 인접 대역과 병합해서 할당을 진행할 지도 밝히지 못했다. 이미 정부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제동이 걸린만큼,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단독 경매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하반기 병합 경매에 무게가 실리는데,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는 만큼 이 계획에 담길 것이 유력시 된다.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20㎒ 폭 등 경매 관련 조속한 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원래 공급일정(2023년)보다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이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7㎓ 이상의 대역은 최근 미국에서 전파고도계 주파수와 간섭 우려가 제기된 대역이기도 하다. 전파고도계는 항공기가 전파를 쏴 지형지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있는지를 알려주는 장비를 말한다. 이 장비는 전파를 활용하기에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전세계적으로 4.2㎓ ~4.4㎓ 대역을 사용한다. 전파고도계 대역은 SK텔레콤 인접대역인 3.7㎓~4.0㎓ 대역과 인접해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위해 정부는 전파고도계의 주파수와 다른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은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한다. 최근 미국에서 5G 주파수 추가 공급에 대해 항공사들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은 3.7㎓ ~3.98㎓ 대역을 이미 5G 주파수용으로 할당해 인접한 전파고도계 주파수(4.2㎓ ~4.4㎓) 대역과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4.0㎓ ~4.2㎓ 대역 정도가 떨어져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에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3.5㎓ 인근 대역에서 320㎒ 폭이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