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정책은 경제2 분과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기 정부에서 과학·ICT로 조직이 분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문화 분과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정책 등 미디어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 일부(방송정책진흥국) 및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대로 작은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부처 분리보다는 통합 또는 최소 유지가 필요한데, 과학/ICT를 한 부처로 문제없이 10년간 유지해온 만큼 조직 유지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주장이 나오는데, 규모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부 단일부처보다는 융합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윤 당선인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선언한 만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 경제2 분과 인수위원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과학 인사가 아닌 ICT 정책을 총괄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16일 기준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7개 분과 조직 구성과 일부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했지만 경제2 분과 인수위원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문화 7개 분과를 구성했다. 

한국인 최초 우주선 탑승자로 선정됐던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와 코로나19 전문가인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인수위에 합류한다. 고 대표는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 백 이사장은 사회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교육 분과 위원으로 김창경 한양대 교수, 신용현 전 국민의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 대표 포함 이들은 과학 분야 인사다. 경제2 분과의 경우 아직 인수위원이 발표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직접 나서 발표한 첫 공약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였다.  당선인은 작년 12월 공약 발표 당시 “국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 집단지성을 도출하고, 참여하는 국민의 수많은 문제를 알아내 국민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고 윤석열식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규정했다. 세계적인 디지털 혁명이 사회경제문화와 산업계 변화를 넘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 전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인식이 밑바탕으로 작용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정부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 국민이 편하게 정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하나의 통합된 사이트에 들어가 원하는 것을 간단하게 검색만 하면 부처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가 방대한 정보를 담고 분석하는 플랫폼이 될 필요가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을 혁신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출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인수위 조직·인적 구성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디지털 중심 정부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CT 정책이 포함될 경제2 분과는 개별 산업 성장, 규제 개혁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에 따라 ICT 정책 및 디지털경제를 윤 당선인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후보 단일화에 따라 공동정부 운영에 나서기로 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사실상 경제2 분과 위원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1차관 기능을 각각 인수위 경제2 분과와 과학기술교육 분과로 분리한 것도 차기 정부 구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이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부처 한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에 디지털 경제 및 ICT 정책을 다룰 ICT 전문가가 최소 1~2명은 인수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국장 2명, 과학기술 국장 2명으로 인수위 자문위원회에 복수의 파견 전문위원 추천 명단을 전했다. ICT(2차관) 분야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과학기술(1차관) 분야는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성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탄핵 여파로 인수위 없이 출범했는데, 그 역할은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때 경제2 분과 위원으로는 ICT가 아닌 과학 인사인 당시 정병선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