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금융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는 빅테크, 자본시장, 부동산 금융 등과 관련해 개선을 공약했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임은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대표 금융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공약집에서 국민의힘은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네트워크에 기반해 간편결제송금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부문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모델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율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융과 비금융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규율체계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금융업 확대에 대비해 금융규율체계를 정비하되 중소형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를 공약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원칙 하에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업 감독규정과 법규 등을 개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윤 당선인은 디지털 혁신금융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를 통해 데이터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 및 확대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금융선진화 방안으로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윤 당선인은 공약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주식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물적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 대책도 제도화한다.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원 부여하는 방안 등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근 대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이 문제가 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윤 당선인은 또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를 제한하고 불법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정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예금과 대출의 금리 격차를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단속 상시조직 설치도 공약했다.

주택금융 관련해서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을 공약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에 내집 마련 기회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40%, 30% 등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주택 구매자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4억원 한도에서 3년 간 저리로 금융지원도 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가능성

윤석열 당선인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이 직접 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캠프에서 금융정책 수립을 주도한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명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위 구성원에서 금감원장을 빼고 중소기업계 대표를 추가하며 금감원장은 금융위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융위 구성 개편을 주장했다.

또 금감원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권을 마련하고 금감원 결산에 대한 국회의 승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법개정안에 넣었다. 국회가 금감원에 대한 통제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재편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졌다. 2013년 2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전후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이 분분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바꾸는 방안도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금융감독체계의 큰 틀을 바꾸지 않았다.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윤창현 의원, 황영기 전 회장 등 주목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금융인, 차기 정부에서 금융 관련 중책을 맞을 주요 인사에 대한 관심도 높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다. 추 의원은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에서 일했다. 그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2011년 9월 금융위 부위원장이 됐고 다시 2013년 3월 기획재정부 1차관, 2014년 7월에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선임됐다.

2016년 정계에 진출한 그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선됐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경제, 금융 전문가로 정책 개발도 진두지휘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경제, 금융 분야 요직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소개한 윤창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 학사,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시작해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제직했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3년 간 7대 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2015년 10월부터 2년 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국민의힘의 금융전문가로 정책을 개발하고 가상자산 등 뜨거운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캠프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윤 의원 역시 차기 정부에서 금융 분야의 중책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류성걸 의원, 송언석 의원 역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경제통으로 통한다. 

캠프 관련해서는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로 윤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총괄한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윤 당선인을 보좌하며 경제공약 수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IBK기업은행장을 지낸 조준희 전 은행장도 윤석열 캠프 직능본부 금융산업지원본부장을 담당하고 있어 역할이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장을 지낸 임종룡 전 위원장 등도 금융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윤 당선인을 지지한 금융인들의 행보도 관심이다. 지난달 20일 전직 금융지주회장과 은행장 등 금융인 110명이 윤석열 당선인 지지선언을 했다. 여기에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종휘 전 우리은행장,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 김주하 전 NH농협은행장 등이 참여했다. 

앞서 15일에는 전·현직 금융인 1150명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권오형 전 삼덕회계법인 대표, 윤성복 전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용규 전 동원증권(현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훈탁 휘닉스개발투자 대표, 정정희 전 하나은행 부행장, 안병찬 전 한국은행 국제국장, 이기석 전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박원구 전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황영기 전 회장은 금융권의 불사조로 유명한 인물이다. 황영기 전 회장은 2004년~2007년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고 2008년 KB금융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그런데 2009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 근무 시절 구조화 상품 투자를 확대하려고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고 리스크 심의절차를 폐지했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황 회장은 KB금융그룹 회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황 회장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년 간 법정 공방 끝에 2013년 황 회장은 제재 취소 소송에서 승리하며 명예회복을 했다. 그리고 2015년 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취임해 2018년까지 근무했고 2020년 2월부터 1년 간 한미협회 회장으로 근무했다.

이종휘 전 행장은 한일은행 출신으로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우리은행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3년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미소금융중앙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 이사장으로도 일했다.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KB국민은행을 이끌었다. 이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동국대 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주하 전 NH농협은행장은 NH농협금융그룹 부사장, NH농협은행장 등으로 근무했으며 과거 NH농협금융그룹 회장 후보로 거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