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최근 여야에서 금융감독체계와 관련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통령 선거 정국과 맞물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2008년 개편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정책 기능에 자원이 편중되고 금융감독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감원의 기능 개편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법명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금감원에 그 업무에 관한 심의, 의결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겸임하도록 했다. 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도 최근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 역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법명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위 구성원에서 금감원장을 빼고 중소기업계 대표를 추가하며 금감원장은 금융위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융위 구성 개편을 주장했다.

또 금감원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권을 마련하고 금감원 결산에 대한 국회의 승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법개정안에 넣었다. 국회가 금감원에 대한 통제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이 주목되는 것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재편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결국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졌다. 2013년 2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전후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이 분분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바꾸는 방안도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금융감독체계의 큰 틀을 바꾸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지난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도 금감원 독립성 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 개편과 관련해 법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활동하며 금융공약을 짜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매번 대선 때 마다 나왔던 단골 이슈”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