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총 집행액이 23조8803억원으로 전년(2019년 20.6조원)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R&D 총 집행액은 연평균 7.2% 증가했다. 지난 정부의(2013~2017년) 연구개발(R&D) 집행액 연평균 증가율 4.0%와 비교해 보면 정부 R&D 총 집행액의 규모 확대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앞서 설명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20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501개 과제(전년대비 4.5%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 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23조 8803억원으로 전년(2019년 20.6조원)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R&D 총 집행액은 연평균 7.2% 증가했다.  지난 정부의(2013년~2017년) 연구개발(R&D) 집행액 연평균 증가율 4.0%와 비교해 보면 정부 R&D 총 집행액의 규모 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도의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23조 8803억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첫 20조원 시대(20조 6254억원)를 열었던 2019년도 대비 15.8% 증가해,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집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집행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 현황을 정책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R&D 격차 해소 등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2020년도 집행액은 2조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1.7조원과 비교할 때 대폭 확대(18.3%↑)됐다. 현 정부(2017~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6% 증가해, 지난 정부(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 3.0%와 비교할 때 약 5.5배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R&D 확대 노력의 결과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17년에 중소기업 R&D 3조원 시대를 열었다. 2020년도에는 중소기업 R&D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3조 9753억원이 투자됨으로써 기업 R&D 혁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역간 R&D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의 R&D 집행비중이 수도권을 추월하였으며 2020년도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강화되어 지역별 집행규모에서 지방(대전 제외)은 8.9조원으로 39.6%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2조원(31.7%)이었다. 이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R&D 투자와 혁신 역량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적으로 해소돼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 유성구가 6조 3624억원으로 28.0%를 차지하였으며, 경남 사천시가 1조 1763억원(5.2%), 경기 성남시가 5986억원(2.6%), 경남 창원시가 5379억원(2.4%), 세종특별자치시가 5159억원(2.3%)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 연구개발 집행 규모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그 동안의 ‘추격형 R&D 모델’에서 탈피해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의 체질을 ‘선도형 R&D 모델’로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에는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함께 잠재력을 갖춘 신진연구자의 발굴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 결과, 2020년도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3.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97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신진연구자(40세 이하)의 1인당 연구비는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3%(0.3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혜를 받는 신진연구자 규모도 2020년 1만655명으로 2016년도(7437명)와 비교할 때 크게 확대됐다.

또한 2020년도 연구책임자 수는 4만6937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으며,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중은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활성화 정책’에 힘을 받아 2016년도 14.6%(5147명)에서 2020년도 17.4%(8154명)로 증가했다.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에 대한 분석 결과, 현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선정한 11개 분야의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집행액은 13조 3670억원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했다.  

세부집행 내용을 보면, DNA(데이터, 네트워크(5G), AI)와 BIG3(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로 대표되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투자 노력의 결과로, 생명·보건 의료분야에 2.5조원(11.3%), ICT·SW 분야에 2.4조원(10.8%), 에너지·자원분야에 1.6조원 (7.0%)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술 분야 간 경계를 뛰어넘어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융합 분야의 총 집행액도 전년 대비 6329억원(24.6%↑)이 증가한 3조 203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산·학·연 협력 수행과제의 집행비중도 2019년 36.9%(6조 6,033억원)에서 2020년 38.9%(7조 9,044억원)로 전년대비 2%p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와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목적은 매년 국가 R&D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 R&D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1022개의 세부사업과 7만 3,501개의 세부과제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