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미국 상원이 대중국 규제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기술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8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인공지능(AI)와 반도체, 양자 컴퓨팅 같은 신기술 산업에 각각 수십억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혁신 및 경쟁 법안'(USICA·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통과시켰다.
미국 혁신 및 경쟁 법안에는 바이든 정부가 강조한 반도체를 포함해 로봇, AI, 양자 컴퓨팅 같은 신기술 개발은 물론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보조금, 미국국립과학재단 지원 등 미국 내 신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 재정 지원 내용을 담겨 있다.
외신들은 법안은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원 아래 찬성 68표, 반대 32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통과됐으며,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는 미국 정치권의 인식이 이미 확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법안의 재정 지원 규모 역시 사상 최대로 앞으로 5년간 총 1900억달러(약 212조원)가 투입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가장 많은 540억달러 (약 60조원)이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이중 차량용 반도체 분야 지원액만 20억달러(약 2조230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미국국립과학재단에 810억달러, 에너지 관련 부문에 169억달러가 투입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트위터를 통해 "미래 기술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과학과 R&D, 제조 및 혁신 기술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혁신 및 경쟁 법안은 이어 하원 인준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하원과 바이든 대통령 역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시간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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