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금융,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지정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후 2년, 그리고 연장을 통해 추가 2년 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의 개선 방안이 추진되면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4년 이후에도 혁신금융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5종류의 행정서류 서식도 새로 마련했다.

⦁ 혁신금융 서비스 지속성 보장한다...금융당국 준비 착수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후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하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에는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2년간 운영할 수 있고 1회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에서는 시간이 짧다고 불만을 제기됐다.

이에 지난 4월 20일 개정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신설된 조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혁신금융 서비스와 관련해 규제 개선을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가 요청을 검토해 규제를 개선하게 되면 혁신금융 서비스를 계속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조항은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7월 규제개선 요구 제도가 도입되면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대거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지난주 범정부 전화금융사기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다음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합 DB 구축 나선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대응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전화금융사기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전화금융사기 관련 외부 데이터를 받아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취합된 통합 DB를 AI로 분석해 새로운 전화금융사기 패턴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는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내놨다.

⦁ 우후죽순 유튜브 투자자문 신고 기준은?...대가성 유무

유튜브 등에서 각종 투자 방송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기준을 정했다. 멤버십 서비스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하지만 무료로 영상을 제공하고 광고수익만 거두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6일 카카오뱅크는 2019년 3월 출시한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주식 계좌수가 올해 5월말 기준 400만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비스 첫해인 2019년에는 9개월 만에 114만 계좌가 신규 개설됐고, 2020년에는 186만좌가 열리며 지난해 말에는 누적 기준 300만좌를 넘어섰다. 그리고 올해에는 5개월 간 117만좌가 새로 개설됐다.

⦁ 카카오뱅크,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 400만좌 돌파

신한은행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이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신한은행은 영국 글로벌 핀테크 업체인 와이즈(Wise)와 제휴해 ‘신한 와이즈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 신한은행, ‘신한 와이즈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신한 와이즈 해외송금 서비스는 송금 수수료를 낮춘 해외송금 상품이다. 신한 쏠(SOL) 해외송금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신료, 해외중계수수료, 해외은행 수수료가 없다.

4일 신한은행은 더존비즈온과 인프라, 플랫폼, 솔루션, 서비스, 노하우 등 양사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해 ‘기업 전용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더존비즈온, 신한은행과 동맹...B2B 디지털 금융 속도 낸다

두 회사는 단순한 사업제휴를 넘어 금융 및 ICT 상품 공동 개발과 마케팅, 사업화 지원, 전략적 투자, 신사업 제안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6일 신한은행은 고객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비금융 신사업 추진을 본격화 하기 위한 ‘O2O 추진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이 직접 플랫폼을 운영해 금융-비금융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O2O 추진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 신한은행 'O2O 추진단' 신설...비금융 신사업 속도전

하나은행이 4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펀드를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펀드 진단 서비스인 ‘펀드신호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 하나은행, 디지털 펀드 진단 ‘펀드신호등 서비스’ 출시

이 서비스는 신호등처럼 직관적으로 손님이 보유한 펀드에 대해 ‘좋아요, 지켜봐요, 관리해요’로 분류하고 수익성, 변동성, 운용 규모 세 가지 측면에서 과거 성과 패턴을 비교 분석, 진단 관리하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리밸런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핀테크,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된다.

회의에서는 토스뱅크 은행업 인가 심사 결과가 나온다. 토스뱅크가 정식 인가를 받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 인터넷 은행의 출범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 등록을 결정해 처음으로 등록 P2P 업체들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 심사 결과를 정례의회에서 논의한다.

9일 금융당국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 등 현안 관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과 관련해 주의 사항도 전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