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보톡스)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시각) 승인했다.

대웅제약은 ITC에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과 함께 ITC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되면,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ITC의 최종결정이 백지화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Preclusion: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는 이를 거절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법무법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의 톰 골드스타인(Tom Goldstein) 변호사는 "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받아들였다. 대웅에 대한 모든 처분은 제거됐고, ITC의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질 운명이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다.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