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이 초긴장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비롯해 금융권 채용비리, 뉴딜펀드, 금융사기 등 주요 금융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펀드 사태를 놓고 금융권의 책임과 정부 및 정치권의 관여 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어 23일 금융위,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다시 진행된다.

주요 이슈는 증인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회 정무위는 증인 19명, 참고인 12명 등 총 31명을 국회로 부를 예정이다.

우선 12일 금융위 국정감사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질의를 하기 위해 장 사장을 부른 것이다. 이 부회장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질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또 12일 국정감사에는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를 뉴딜펀드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불렀다. 

문재인 정부는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그룹, 은행 등에 뉴딜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회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뉴딜 금융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뉴딜 금융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등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뉴딜 펀드와 관련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압력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딜 금융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여당의 방어와 야당의 공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펀드 사태 관련 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을 부르기로 했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의원들은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 내용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금융 사건에 대해 의원들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매섭게 질책했던 사례로 볼 때 이번에도 강한 질책이 예상된다.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성일종, 김희곤, 이영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증인, 참고인을 요청했다. 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비대위 대표가 이번 국정감사에 호출됐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치권 개입설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발생한 라임 펀드 사태에 청와대 전 행정관이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의혹도 높아지고 있다.

또 국회 정무위는 13일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 대책을 질의하기 위해서다. 같은날 금감원 관계자도 신한은행 채용비리 검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채용비리는 금융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로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이밖에도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키코(KIKO) 사태,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증인, 참고인 등에서는 빠졌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그룹 회장 임기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위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그룹 회장(CEO)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은 과거처럼 금융그룹 회장, 은행장 등이 국회로 불려가지 않는 것에는 안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펀드 사태, 채용비리, 뉴딜 금융 등 민감한 내용이 다뤄지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