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스몰라이선스, 지연출금제 확대, 고령금융친화금융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연구결과는 올해 연말까지 나올 예정으로 내년 정부의 금융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금융 스몰라이선스 도입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8월 시작된 이 연구는 12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금융 스몰라이선스는 금융 서비스와 업무를 세분화해 인허가를 해주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은행업, 보험업, 여신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몰라이선스는 가령 은행업 중 환전 같은 세부 업무에 국한해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다. 최근 핀테크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스몰라이선스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금융위가 금융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스몰라이선스 도입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운대학교 산업협력단은 고령층에 친화적인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역시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연구다.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8월 말 고령층 금융거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는 12월 청운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완료할 연구 결과는 금융당국의 고령층 금융서비스 대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앱 등에 고령층을 위한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범위와 방식이 연구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되고 있는 지연출금제 확대 도입에 관한 연구도 향후 금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은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연출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돈을 이체했을 때 일정 금액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금융자동화기기(ATM)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이체 시 30분 간 출금이 지연된다. 경찰청은 지연시간을 연장하고 금액도 하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연구원을 통해 보험업 경쟁도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2018년 이후 금융 산업벼로 경쟁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인허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보험업에 관한 것으로 결과는 보험 분야 규제 개선, 인허가 정책 만련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한국금융법학회를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 보험편 개정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체계에 기반한 보험 소비자 보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는 그에 관한 것이다. 연구는 10월까지 진행된다.

경찰청은 지연출금제를 확대했을 때 효용성과 불편 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는 10월 31일까지 진행돼 11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연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등에 지연출금제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금융개발원을 통해 ‘인터넷 은행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우체국예금 차별화 전략’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핀테크, 인터넷 은행 등장 상황을 고려해 우체국금융의 비대면 서비스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시작된 이 연구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전략을 만들어 시중 은행들과 본격적인 핀테크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대검찰청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진정성과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에 의뢰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많은 상황에서 그 가상자산과 사업이 사기인지 진짜 사업인지를 판단하는데 수사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사기성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11월말 나올 예정인 연구 결과는 검찰의 수사 방향 등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올해 10월~12월까지 금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항상 금융당국이 정책 추진에 앞서 연구를 진행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 후 각 정책 마련과 추진이 본격화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