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위해 소송비 지원한다
한콘진,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위해 소송비 지원한다
  • 유다정 기자
  • 승인 2019.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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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콘텐츠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 입은 문화산업 사업자·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신고창구를 확대해 불공정행위의 신고접근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콘진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했다. 지난 1년간 ▲서면계약서 미체결 ▲용역 제작물 수령 및 유통 거부 ▲가격 후려치기 ▲용역비용 미지급 및 부당한 유통차별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상담이 주를 이뤘다.

올해부터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또는 종사자 중,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제반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해당되며, ▲형사·행정 소송 ▲근로관계 대응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등) ▲벌금 ▲과태료 등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콘진은 지난 6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 지부 등 콘텐츠 대표 장르 및 불공정행위 상담이 많은 장르의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콘텐츠 기업 및 종사자들이 협약단체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다. 해당 신고창구로 상담·신고 접수된 피해사건은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처리되며,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성 평등 분야 교육을 진행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상담·신고가 용이해지고 원활한 법률지원으로 이어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센터 사업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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