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10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포털과 이동통신사 업체 중 유일하게 나온 카카오와 KT가 질타의 대상이 됐다. 두 사업자 모두 투명한 경영과 상생에 대한 당부를 받았다.

포털과 관련해서는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성태 위원은 네이버가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과 손잡은 것을 예로 들었다. 네이버는 배민에 300억 이상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배민의 점유율은 8월 기준 60%를 넘어섰다. 김성태 위원은 1등 사업자 간의 연계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부동산 앱 직방과 함께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직방이 다음부동산의 서비스를 맡게 됨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1만6000원에서 3만4000원까지 폭등했다. 공인중개사는 선택권 없어졌고, 중소업자들은 일감을 아예 잃었다는 설명이다.

송희경 위원은 카카오 택시에 대해 “장거리 승객만 골라태우거나 1000원 웃돈을 얹어주는 ‘스마트호출’의 경우 환불을 하지 않는 ‘먹튀논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 등록도 단순히 면허증을 인증하고 프로필만 등록하면 된다”며 “범죄 기록도 보지 않고 약자와 여성들이 심각한 범죄 위험에 노출됐다”고 소비자 피해를 거론했다.

그밖에 카카오 주문하기나 항공권 예약서비스 등도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카카오톡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엄중하고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회사가 시작할 때부터 ‘상생’을 경영 철학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오늘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도 계속해서 거론됐다. 김범수 의장은 “드루킹 사건은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알았다”며 “트래픽으로 인한 광고 수익도 매출 비중에 크지 않고, 카카오는 드루킹 사건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당시 김 의장은 인공지능(AI) 사업을 맡아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으며, 그 이후 매크로에 의한 이상 기능 탐지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망사용료와 데이터 정책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망사용료에 관해서는 “망사용료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된다. 보다 좋은 화질의 영상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강조했다. 데이터 정책에 관해서도 “AI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국내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미래 기술을 키울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에 대한 질타가 계속되는 와중,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선 부드러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철희 위원 등이 요금제 인하나 IPTV 연계 상품 등에 대해 “상생 계속 하실꺼죠?”라고 이어지고 황 회장은 “네”하고 답변하는 정도였다.

김종훈 위원은 그동안 황 회장의 오너리스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 등이 거론됐다. 지난 3월 KT주주총회서 황 회장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경우 난동을 부리는 등을 연습한 사건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모든 기업이 주주총회 등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다. 삼성은 더 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노웅래 과방위원장 등은 “이는 사전 예습이 아닌 사전 모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