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케이블TV협회가 KCTA 쇼 2018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합산규제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1/3(33.33%)이내로 규제하는 법안을 말한다. 국회에서 별다른 법안 통과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27일자로 합산 규제 법안은 일몰(폐지)된다.

김성진 케이블TV협회장은 12일 오후, KCTA 쇼 2018이 열리는 제주 부영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마련하고, 합산 규제 일몰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진 회장은 “합산규제 유지에 대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합산규제 일몰 연장에 찬성한다. 회원사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협회는 그동안 합산규제가 일몰될 경우 케이블SO와 IPTV에 대한 시장점유율 1/3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는 없어,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며 유료방송 시장에 M&A(인수합병)가 활성화될 요인은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케이블SO의 권역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이 SO권역 78곳 중 43곳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유료방송시장의 권역 독점 구조는 이미 없어졌다며, 오히려 SO의 권역폐지로 인해 현재 각 지역별로 SO수준의 지역성 구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의 SO M&A로 중복인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 그리고 78개 SO지역채널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합산규제 일몰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정책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니 일단은 (6월 이후에도)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적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일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ICT 법안소위 위원장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산규제 유지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6월 전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과방위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법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합산 규제에 대해 KT와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유료방송 시장의 합산 규제는 시장 경제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