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문재인 정권 들어 진통을 겪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중기 안으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21일 정치권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비 인하안은 단기부터 중‧장기적인 방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와 관할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의 대립이 치열한 기본료 폐지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도입할 수 있는 안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조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기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약정할인율 인상이다. 이는 고시개정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의 6만원대 요금제 기준, 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가면 가계통신비는 월 3000원 가량 낮아진다. 10만원대 요금제 선택 시에는 할인 폭은 월 5000원 정도로 늘어난다.

그러나 고시 개정도 정부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과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도입된 이후 초기 약정할인율인 13%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 20%로 증가시켰을 당시에도 산정근거가 모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통사의 부담 수준은 어느 선에서 결정돼야 하는가도 논란거리다. 이날 대신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늘어날 시 이통사 매출이 연간 3200억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매출 감소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 방안으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유력하다. 지난 미래부 4차 업무 보고에 참석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료 폐지와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중기안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동통신 3사가 현재 문재인 정권의 요구에 앞서 선제적으로 와이파이 AP를 개방한 만큼, 거부감이 가장 적은 대안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와이파이 AP 13만7091개 중 절반을, LG유플러스 7만9140개를 개방했다. KT도 최근 10만여개의 와이파이 AP를 타 사 고객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보편적 요금제 도입은 법 개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중기 과제에 포함됐다. 보편적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취약계층이 정보 소외를 겪지 않도록 가격 문턱을 내렸다.

일반 국민들의 통신비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대책은 아니다. 그러나 보편적 요금제 도입은 현재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머지 상위 요금제도 잇따라 인하될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