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공급 방안 발표 앞두고 서브-6 정책 관심 집중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 3월 말 공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5G 특화망(로컬 5G) 주파수 공급 방안(가칭)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공개될 전망인데,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네이버, 삼성SDS 등 사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6㎓ 이하 대역(서브-6) 검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5G 전국망인 3.5㎓ 대역 인접대역(3.7㎓~4.0㎓)은 이통사용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업계는 5G 특화망 서브-6 대역으로 4㎓ 대역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서브-6를 5G 특화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클리어링(Clearing, 재배치)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주파수 공급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5G 특화망으로 우선 기업간거래(B2B)용인 28㎓ 대역 공급 방안만 공개할 것이 유력하다. 이번 방안에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상 지역획정, 공급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이 담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을 이르면 상반기 내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고위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의 경우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6㎓ 이하 대역(서브-6) 검토로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28㎓ 대역만 공개하는 방안 ▲28㎓ 대역은 물론 6㎓ 이하 대역도 공개하는 방안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28㎓ 대역 방안을 우선 공개하되 진행된 6㎓ 이하 대역 상황만 발표하는 방법 등 세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 이하 대역의 경우 정확히 어떤 대역이 대상인지는 아직은 밝힐 수 없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역이기 때문에 주파수 클리어링이 완료돼야 하는데, 이것만 몇개월 안에 클리어링 완료된다는 확신만 되면 정부는 바로 6㎓ 이하 대역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이 (전파 회절이 우수한) 6㎓ 이하 대역을 더 원하는 것은 맞다. 정부는 이런 시장의 수요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5G 특화망은 이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일반 통신망과 달리 특정 기업, 설비, 지역에 설립되는 전용망으로 로컬(Local) 5G 로도 불린다. 주로 장비 벤더(업체)들이 제조업, 광고, 유틸리티 등 대형 생산 시설이나 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업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업무용 통신 인프라를 무선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기업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실시간 대응을 위해 5G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5G 특화망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직접 네트워크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알뜰폰 같이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쓰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와는 다르다.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다. 정부는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수요기업·제3자로 확대해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서 공급하게 된다. 자가망 요건에 부합(자체수요 한정 등)하는 경우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관련기사/[단독] 네이버·삼성SDS 이어 한국전력도 5G 특화망 참여한다) 정부가 5G 특화망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28㎓ 대역을 활용한 5G 기업간거래(B2B) 서비스가 나오지 않고 있고, 5G 상용화 초기인 현재 5G 28㎓ 대역 기지국 설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28㎓ 대역 중 이통사에게 할당하고 남은 600㎒ 폭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5G 특화망을 통해 28㎓ 대역 활성화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읽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5G 특화망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통사 독점 구조를 깨뜨리겠다는 것 보다는 이통사가 구축하지 않는 28㎓ 대역 활성화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28㎓ 대역 공급방안만 먼저 공개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6㎓ 이하 대역도 공개할 경우 사업자들이 28㎓ 대역 대신 6㎓ 이하 대역만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통사는 28㎓ 대역에서 800㎒ 폭을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각사당 약 2070억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4분기 각 이통사는 1900억원 정도를 손실처리 했다. 이는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밖에 없다. 네이버, 삼성SDS, 한국전력 등 5G 특화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8㎓ 대역에서 100㎒~200㎒ 폭 수준을 할당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사업자는 전체 전국 주파수 이용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교(네이버) 등 일부 지역만 할당 받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 대가는 이통사에 비해 매우 저렴할 것이 확실시된다.

5G 특화망 관련 의지가 강한 사업자인 네이버의 경우 3.5㎓ 인근 대역(3.7㎓~4.0㎓ 대역)을 정부에 5G 실험국으로 신청해 테스트 중인 상태다. 네이버는 5G 특화망을 위해 28㎓ 대역은 물론 3.5㎓ 인근 대역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특히 네이버는 3.5㎓ 인근 대역에 관심이 많은 상태지만 정부는 사실상 난색을 표현한 적 있다. (관련기사/[단독] 네이버, B2B용 이어 5G 전국망 3.5㎓ 사용 요청...정부 '난색') 이후 정부는 3.5㎓ 대역의 인접대역(3.7㎓~4.0㎓)은 이통사용이라고 밝혔다. 

한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예전 KT의 900㎒ 대역의 경우 정부의 주파수 클리어링 실패로 KT의 LTE 상용화가 늦어진 적이 있다. 주파수 클리어링은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다. 현재 서브-6 대역은 거의 모든 곳이 사용 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28㎓ 대역 공급 방안만 공개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