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한국 정부의 인터넷주소 관리권한 이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개방 및 안정적인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인터넷주소 관리권한을 민간(ICANN)에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에 이 관리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인터넷주소기구 서울사무소는 14일 ICANN 테레사 스와인하트 수석자문관과 아태지역 유추앙 쿠엑 부사장 등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ICANN 내에서 진행 중인 ‘인터넷주소 관리권한 이양’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ICANN 방문단은 지난 12일 한국을 찾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한국 인터넷소사이어티(ISOC KR) 등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를 차례로 만났다.

ICANN 방문단은 인터넷주소 관리권한 이양 추진경과 및 성공적인 이양을 위한 ICANN의 책임성 강화 노력을 알리고, 인터넷주소 관리권한 이양과 관련한 한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지와 조언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스와인하트 ICANN 수석자문관은 “인터넷주소 관리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다수이해관계자 모델을 유지하고, 개방 및 안정적인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해 ICANN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이동만 교수 및 한국 뉴욕주립대 박윤정 교수 등 참석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터넷주소 관리권한 이양과 ICANN 책임성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상생활 전 분야에서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IP주소나 DNS(도메인네임) 등 인터넷주소 관리에 글로벌 다수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관리주체 변경 문제가 제기됐고, 2014년 3월 미국 정부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인터넷주소 관리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인터넷주소 관리권한과 관련한 한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ICANN의 각국 정부자문위원회(GAC), 국가도메인정책개발기구(ccNSO), 일반이용자자문위원회(ALAC)와 같은 ICANN 내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ICANN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