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물가와 가계부채 상승률은 낮아졌으나 높아진 금리 효과로 인해 민간의 실질 구매력 약화와 내수회복 지연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에 대응해 거시경제 상황은 물론 산업과 과용 등 미시적 영역에 대한 연구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26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한 서영경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내달 퇴임을 앞두고 열린 이번 간담회는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서 위원은 "한국은행은 팬데믹 위기와 뒤이은 인플레이션 충격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대응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면서 대내외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어려운 책무를 잘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단, 통화정책은 여전한 공급망 충격, 취약한 민간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난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기후변화, 구조 변화로 인한 통화정책 여건 변수를 전망했다. 

그는 한은이 이에 대응해 "통화 정책의 파급경로 축소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대차대조표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외환정책 등 여타 보완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인하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한시적으로 매입하는 특별목적회사(SPV)를 정부와 함께 설립해 운영했다.

낮은 기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해져 2021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하자 한은은 같은 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2022년 8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0.50pt 인상)을 단행하기도 했다. 서 위원은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 주요 배경은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성이었고 2022년 하반기에는 PF 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에는 분리대응 원칙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조기에 금리 인상을 시작해 (미국보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했다. 단, 누적된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출로 인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간 상충 관계가 증대했다. 이에 시장조성자, 최종대부자, 선별적 신용지원 등 대차대조표 정책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용도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