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방위산업이 새로운 수출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진행한 연구에서 방산수출 금융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과 유관 기관, 금융권을 포괄하는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며 국방부는 지난해 12월까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시스템 수립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방위산업 수출액은 2022년 173억달러(약 23조원), 2023년 130억달러(약 17조3000억원)를 기록하며 새로운 수출 부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2월 6일(현지시각)에도 국방부는 한국 LIG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 체결한 천궁-Ⅱ 약 32억달러 규모의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

방산수출이 이렇게 급증하면서 금융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방부가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최종보고서는 일반수출과 비교해 방산수출의 특징이 국가 간 안보경제 협력관계를 중시하며 수출 거래의 성공적 수주 시 장기, 대형,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 규모의 방산수출 시장은 극소수 수출국간의 수주 경쟁이 이뤄지며 주요 선진 수출국은 공격적인 정책금융 지원, 고액, 저리의 파이낸싱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한다.

방산수출의 경우 거래금액이 큰 만큼 바로 한 번에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드물다. 구매국이 장기 분할 방식으로 지불하거나 대출 등을 받기도 한다. 미국과 유럽 등의 방산수출국들은 방산수출과 함께 구매국에 맞춤형 금융을 지원해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수출금융 제도가 발달돼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방산수출의 경우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전반적인 방산수출금융 경험,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방산금융지원 관련 청사진 제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에서는 주관기관, 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 실행체계 등 방산수출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미발전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한국의 방산수출 경쟁 상대가 미국, 유럽 등 방산수출금융 선진국들이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방산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과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산수출금융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는 물론 필요 시 시중 은행들의 참여도 고려돼야 한다. 그런데 방산수출이 정치, 안보와 관련돼 있고 거래 금액이 크고 장기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범정부적인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방산수출금융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 정립, 범정부 로드맵 수립, 방산수출금융지원 협의체 신설 등을 제안했다. 방산수출금융지원 협의체에는 국방부, 산업부와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모델이다.

또 금융절차 표준화 및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금융기관들이 구매국의 정치위험과 결제위험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을 완화시킬 소위 방산수출금융 위험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등이 주로 하고 있는 방산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무역보험공사를 활용해 국내 시중은행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방산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연구 평가에서 방산수출을 위해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연구 내용을 정책수립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