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했다. 정부의 반도체 분야 규제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들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다.

일례로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를 건물 밖에서 공정 중단 없이, 무선방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돼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하여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된 주파수(860㎒)를 반도체 생산 장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