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매출 부풀리기 의혹,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비가맹 택시 차별 논란 등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대통령 비판 당일 긴급 대책 마련 ..."택시 수수료 전면 개편할 것" 

지난 1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택시 등 택시 수수료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외부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내부적으로도 사업 모델 혁신을 위한 고민을 거듭해왔다"며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행태를 꼭집어 비판하자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린 것"이며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가맹택시 우대·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혐의 조사 중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택시 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 블루'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가맹택시를 늘리려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심의 결과에 불복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객 편익을 높이기 위해 배차 수락률을 토대로 우선 배치하는 방식을 알고리즘을 구성했으며 소비자 편익이 증진된 효과를 실제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는 '콜 차단'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 운송 중개 스타트업 '화물맨'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내용의 탄원서 들여다보고 있다. 화물 중개 시장 진출을 준비중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맨의 인수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운임 자동 정산과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이다.

금감원, IPO 앞두고 3000억원대 매출 부풀리기 혐의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 약 3000억원을 부풀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한 가맹 택시 사업의 회계처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케이엠솔루션은 각각 운수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과 '가맹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운행 데이터를 받고 광고 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통상 매출 15~17% 수준을 제휴 비용으로 지급해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러한 계약 관계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는 실질적으로 받는 3~5% 수준의 수수료를 매출로 기록해야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상 20% 전부를 매출에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로열티를 받는 것과 가맹 택시 업체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각각 독립된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하나의 건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며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왔고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