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 금융감독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이복현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카카오 법인 처벌로 이어지면 카카오뱅크 등 금융계열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식 시세조정은 중요 경제, 금융범죄 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인허가 시 경제, 금융범죄 문제가 있는 기업, 개인 등을 배제하고 있다.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의장은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13일에는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특사경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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