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는 한은, 금융위, 금감원뿐 아니라 다수 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한은은 또한 이번 테스트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와 테스트 기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왔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죄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하여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금번 테스트는 국내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 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테스트 추진이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 않으며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당부했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예금 토큰)을 제공하게 된다. 예금 토큰은 한은이 구축하고 금융위, 금감원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 내에서 안전하게 유통된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개념검증과 같은 가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실험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사례에 대한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예금 토큰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테스트에는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은행만 참여할 예정이다.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금번 테스트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BIS는 테스트 초기 준비단계부터 CBDC 등 미래 통화 시스템 관련 연구, 개발 경험을 공유하였다. BIS 혁신허브 및 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방안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은행과 금번 테스트 의의 및 세부 설계 모델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한은, 금융위, 금감원은 테스트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BIS와의 기술 협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는 4일부터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10월 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은행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은, 금융위, 금감원은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을 오는 11월 말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내년 4분기경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