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3사가 새로운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 5G 중간 요금제 시즌2에서도 업체들 상품이 서로 비슷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통신 3사가 내놓은 청년, 시니어 요금제도 비슷하다.

KT는 26일 5G 중간요금제 3종을 출시했다. 6만3000원 50GB, 6만5000원 70GB, 6만7000원 90GB 요금제 등이다. 요금은 2000원씩, 데이터는 20GB씩 차등을 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 KT 설명이다. 앞서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이어 KT까지 합류하면서 이통3사 5G 중간요금제 시즌2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통3사 중간요금제를 비교하면 서로 큰 차이가 없다. 요금은 1000원 내외, 데이터는 10GB 내외 차이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KT가 6만5000원에 70GB를 제공하면 LG유플러스가 6만6000원에 80GB를 제공하고 SK텔레콤은 6만6000원에 74GB를 제공한다. 또 다른 예로 SK텔레콤이 6만4000원에 54GB를 제공하면 LG유플러스는 50GB 제공에 6만3000원, KT 역시 50GB 제공에 6만3000원이다. 심청년, 시니어 요금제도 마찬가지. LG유플러스만 취업준비·육아 등 청년(만19세~29세) 계층의 생애 주기 맞춤형 부가혜택을 제공하는 점만 다르다. 

이에 따라 중간 요금제 시즌2에서도 이통 시장은 ‘경쟁 없는 과점 ’이라는 지적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이통3사가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된 건 사실이지만, 3사 요금제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적어도 요금 때문에 이통사 간 번호 이동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도 “최근의 노력을 통해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20~100GB 구간의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자들의 요금 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통신사들이 차별화가 사실상 없는 요금제들을 신고한 한큼,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간 요금제가 아닌 중저가 요금제 등 5G 요금 전체 가격을 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역시 최근 통신경쟁 활성화 의견수렴 자리에서 5G 요금 인하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G 상용화 5년이 지난 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윤규 차관은 최근 현재 규제를 강화하거나 더 완화하는 문제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유보신고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역시 통신경쟁촉진방안 테스크포스(TF)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외 요금 정책과 관련해 정부 역할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하는 방안 역시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대상 유보 신고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통신사가 보유한 요금 정보 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하 효과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박 차관은 지난 18일 광화문 근처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보 신고제를 검토하는 것은 요금 정책에 있어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이용자 이익을 위해 정부가 요금 정책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정책적 수단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묘 “최적요금제의 경우 가입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오히려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길은 기술 수준이나 통신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종합해봤을 때 맞춤형 최적화로 가야겠다는 것에 방향에 큰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로모션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야 경쟁이 활성화된다는 논리다. 다만 프로모션 요금제의 경우 나중에 너무 많은 가입자가 몰려 이통사의 이익이 저해될 때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정부가 많이 반대하니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SK텔레콤의 LTE 가족간 데이터 공유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많지만 SK텔레콤 내부적으로 실패한 요금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간 결합(최대 30%, 선택약정할인 25% 중복적용 가능)도 마찬가지다. 

한 업계 전문가는 “SK텔레콤만 규제해서 타사가 따라오도록 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다”며 “규제를 완전히 풀고 완전 경쟁으로 가야 한다. 다만 사후 담합 등 이통사 답합이 이뤄지면 영업 정지나 사업자 허가 취소 등 강경한 처벌이 이뤄지면 된다”며 “영국 등에서는 Concurrent Power(공동 규제)라고 해서 통신규제기관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