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9월 23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를 28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과 관련한 3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전산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방통위 전산실에 이어 김석진 전 방통위 부위원장과 표철수 전 방통위 상임위원 비서관실로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올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예정된 전체회의는 압수수색 여파로 오후 4시로 연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감사원 이첩 사건인 2020년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주도 점수 조작 정황과 관련해 방통위가 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막으려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방통위와 TV조선 재승인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자택 압수수색, 지난달 17일 방통위 2차 압수수색에 이은 세 번째 압수수색 만에 전직 상임위원 비서관실이 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은 점수 조작 정황 확인을 위해 김 전 부위원장과 표 전 위원 비서관실 컴퓨터 기록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앞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붉어지자 2020년 3월 엄격하고 공정한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에 참여했고 방통위는 심사위원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심사에 참여한 학계 인사 역시 방통위가 평가점수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미정·채영길 학계 추천 심사위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자격조건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선임,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했다”며 감사원과 검찰의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계속되는 검찰 압수수색이 표면적으로 TV조선 재승인 평가 개입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나 대내외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를 위한 거취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수사를 지속함에 따라 새해 2~3월 진행될 방통위의 방송사 재승인 심사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새해 4월 21일 재승인기간이 종료되는 TV조선이 평가 대상으로 방송·경영·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7~10명 참여로 진행되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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