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내년 통신사업자들과 5G 중간요금제 확대 논의를 통해 50GB, 70GB 등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정부는 K-OTT 플랫폼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디지털 일상화를 위해 디지털 네이티브 등 디지털 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 진흥 및 규제 등의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다룬 것과는 정반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그동안의 성과 위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①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②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③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디지털 전면 확산 ④디지털 일상화 ⑤K-디지털 글로벌 확산 ⑥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실현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 ⑦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확보 ⑧지역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등이다.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중간 요금제)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들도 있고 그런 이견들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올해 출시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해서도 다양화하기 위한 논의들은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디지털·OTT 해외진출 지원에 대해서 김 정책관은 “통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콘텐츠 제작사와 OTT 플랫폼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며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재정적 지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해외진출을 하기 위한 현지화 지원 내용도 포함시켜서 더빙이라든지 번역 같은 내용들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을 전 국민이 ‘디지털 네이티브’로 거듭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AI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소상공인 지원,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비 사업을 기획해 전 국민이 일상에서 AI 기술을 체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2025년 시행을 앞둔 초·중등 정보 교육 시수 2배 확대를 준비한다.

AI 영재학교를 신설하고, 중·고·대학생 초급 화이트해커를 중급 수준으로 육성하는 '화이트햇 스쿨'을 연 300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AI 분야 국내 석·박사생 30명을 국제적 석학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재직하는 캐나다 토론토대에 파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디지털 서비스 바우처를 내년 하반기 시범 보급한다. 디지털 바우처는 통신비 납부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부에 이어 입법·사법부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률안 검토보고서 자동요약, 회의록 기반 챗봇 등 지능형 AI 모델을 도입한 ‘스마트 국회’ 구축에 내년 25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법원’은 내후년 이후 구축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한다.

또 현재 소프트웨어 위주인 산업 인프라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의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에 나서고, 정부가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신(新)성장 4.0 전략'에 따라 농업·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확산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6G·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개척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택했다. 

차세대 통신기술인 6G 상용화를 추진해 자율주행·도심공항교통(UAM) 등 연관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당 분야가 수요로 하는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LTE 대신 5G 와이파이가 깔린 시내버스는 올해 4200대에서 2만 5000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업무계획으로 소개했던 어르신용 5G 요금제 도입은 내년 추진으로 해를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디지털 법제 패키지’의 제정을 내년 본격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 9월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디지털 사회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 메타버스 특별법, 디지털 포용법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올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카카오 장애 사태와 같은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시에 가동하던 디지털 재난·위기 관리체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등에 분산된 재난 대응 규정을 종합해 가칭 ‘디지털 서비스안전법’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시장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수집·분석하는 체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과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과기정통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와 달리 플랫폼 진흥 및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부분은 공정위가 주도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28일 열린 합동 사후브리핑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여전히 과기정통부는 그 분야 산업의, 플랫폼 산업의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된다”며 “다른 부처하고 협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가로 부연 설명에 나선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의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과기정통부가 정책포럼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며 “자율규제 형태로 자율기구도 발족해서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발전 방안 내용을 발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과기정통부가 정리하고 관련 부처를 전체 종합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