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의 고착화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으로 요금 인하 경쟁 저하가 꼽혔다. 지난 2일 아이티투데이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 30주년을 맞아, 성장배경 및 발전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 패널로 참석한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업전략연구부 책임연구원,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조민성 리서치 뷰 전략기획실장, 아이티투데이 이윤재 발행인은 주제 발표를 통해 고착화 구조에 따른 개선으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시장 지배력 남용 막기 위한 장치 필요”
조민성 리서치 뷰 전략기획실장이 ‘소비자들의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 경쟁 구조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 5:3:2 고착화 구조의 가장 큰 이유로는 ‘정부 경쟁활성화 정책 부재(25.8%)’가 꼽혔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이동전화 사용자 1061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진행했다.

이어 ‘SK텔레콤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우위’는 24.3%, ‘KT-LGU+ 등 후발 사업자의 마케팅 열세’는 21.7%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약 절반이 시장 고착화로 가계 통신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한 가운데, 특히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구조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의 응답이 눈에 띄었다. 전체 응답자의 59.1%가 고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자발적 노력보다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각각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도입’이 39.3%, ‘경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19.8%,를 차지했으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은 30.3%로 집계됐다. 조민성 기획 실장은 “총 9가지 문항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5:3:2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독과점, 규제 정책 기조 일관성 있어야
한성수 ETRI 산업전략연구부 연구원은 한국 이통시장 구조는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독점 고착화가 월등히 높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부 당국이 경쟁 정책 목표를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완화에 우선을 두고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수 연구원은 “시장 고착화는 산업 경쟁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요금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각종 폐단을 발생시킨다”며 “정부는 그간 이동통신 경쟁 정책을 통해 양적 성장을 유도했으나 내제적 발전추동력(경쟁상황 개선)을 확보하는데 미흡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고착화로 건전한 경쟁보다 보조금, 지배력 등의 비본원적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바람직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규제 정책의 일관된 기조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연구원은 “국내 정책을 보면 주파수 할당, 접속 대가, 요금 규제가 일관된 기조 없이 각가 따로 적용돼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는 사업자들에게 독점 지배력을 완화시킬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게끔 정책을 취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전규제의 경우 ▲독식형 경매를 지양하는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 ▲접속 요율 수준 최소화, 격차 해소용 차등에 초점을 맞춘 ‘주파수 할당’ ▲약탈적 가격 및 독점 가격화를 방지하기 위한 ‘요금규제’를 예로 들었다. 또한 사후 규제는 지배력 남용 제재를 강화하고 후발 사업자와 차별화된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당국, 이통사 방패막이 벗어나야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규제 당국이 정책 방향을 소비자 편익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30년 이동통신 역사를 되짚어보면 신기술 투자나 서비스 개발 등은 기업이 아닌 정부 정책에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손실은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보상됐다”고 지적했다.

규제기관이 오랜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유착으로 소비자 편익보다는 각 업체의 관점에서 정책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5:3:2 고착화가 유지되는데는 정책 당국도 단단히 한 몫을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윤 국장은 “주파수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익추구 수단인 경매제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워낙 사업자간의 이익이 첨예하다보니 정부가 쉬운길을 택한 것”이라며 “주파수 대가가 높아지면 요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접속댓가나 요금 규제도 국민의 입장이 아닌 업체 관점에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통신분야의 경우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는데,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며 ”해당 기관은 규제는 물론 산업 진흥도 도모해야 하는데, 기존 이통사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국장은 마지막으로 “알뜰폰, 단통법, 새로운 요금제 상품의 출시 등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요금이 인하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멕시코•일본, 경쟁 활성화 위해 정부 개입
이윤재 아이티투데이 발행인은 멕시코와 일본의 사례에서 국내 통신 시장 고착화의 해결점을 모색했다. 1위 사업자의 시장 독점이 심한 멕시코와 일본은 결국 정부가 개입, 현재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며 경직된 시장이 풀리는 모양새다.

멕시코는 1위 사업자 아메리칸모빌이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경쟁 부재로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높고, 초고속 인터넷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에 지난해 멕시코 의회는 시장 독점 완화를 위한 ‘연방방송통신기관’ 설립을 골자로 한 ‘상반기 반독점 개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멕시코 정부는 향후 4년 내로 Amrican Movil의 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도 정부 개입으로 1위 사업자인 NTT도코모의 점유율이 2003년 54%에서 2013년 44%까지 하락했다.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은 대규모 통신사업자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006년 번호이동성제 시행을 계기로, 후발 사업자의 요금제 출시를 독려 시장 경쟁이 활성회되고 있는 추세다.

이윤재 발행인은 “멕시코와 일본은 정부 개입으로 시장 고착화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사례”라며 “가입자가 정체되고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 시장 고착화가 더욱 굳혀진 부분도 있다. 정부의 개선된 정책과 각 업체의 자발적인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