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시장은 30년간 양•질적 성장을 이뤘지만, 시장고착화에 따른 외화내빈의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됐다”

이동통신30주년을 맞아 시작 고착화에 따른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양한 사업자의 활발한 경쟁으로 요금 인하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의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일 아이티투데이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이동통신 30년, 성장배경 및 발전방향 좌담회’에서도 이같은 업계 관계자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업전략연구부 책임연구원,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조민성 리서치 뷰 전략기획실장, 아이티투데이 이윤재 발행인이 참석해 이동통신30년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국민 10명중 8명 “고착화 문제 개선해야”
첫 번째 패널인 조민성 리서치 뷰 전략기획실장은 지난 3월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이동전화사용자 1061명을 무작위로 축출해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한 경쟁구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동전화 시장이란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5:3:2 시장구조를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61.7%로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고착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85.6%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은 시장 구조와 통신 비용을 연결해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5:3:2 점유율 고착화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으로 ‘가계 통신비용 부담 증가’라고 답한 비율이 48.6%를 차지했다. 이어 ‘소비자편익 및 서비스 질 저하’ 22.7%, 건전한 경쟁 부재로 인한 시장 왜곡 ‘10.9%’,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저하’ 6.9%, ‘기타’ 10.8% 순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한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황금 비율로는 응답자의 40. 4%가 ‘3:3:3구조’를 택했다. 4:3:3 구조도 38.7%로 나타났다. 현 구조를 선택한 응답자는 5.4%에 불과했다.

조민성 전략 기획 실장은 “일반 조사를 진행하면 20~30대의 경우 가중치를 뽑아야 할 정도로 응답률이 낮은데, 이번 조사는 그럴 필요 없이 해당 연령층의 관심이 많았다”며 “현재 가입한 이동통신 조사 결과도 시장 점유율 대로 나와서 놀랐다. 각각 SKT 49.1%, KT 29.2%, LGU+ 17.4%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5:3:2 고착화 구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의 경쟁 활성화 정책 부재가 1위로 꼽혔다”며 “국민들의 시장 구조 고착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요구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 한국 이통시장, 독점적 지배력 고착화
한성수 ETRI 산업전략연구부 책임연구원은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외화 내실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이동통신은 1984년 카폰 서비스 개시로 1997년 경쟁 체제가 도입된 이래, 괄목할만한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1997년 이동통신 전체 매출은 3조3114억원에서 2013년 약 24조6047억원으로 약 7.4배가 증가했다. 가입자 수 또한 같은 기간 691만명에서 2013년 5468만명으로 급성장했다. 스마트폰 보급률69%, LTE가입률은 54%로 전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질적측면에서도 서비스 제공 기술의 전략적 채택과 신속한 투자로 기술, 품질 면 모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시장 고착화로 건전한 경쟁 구조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독점적 시장 구조의 오랫동안 유지로 요금 인하 경쟁이 활성하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성수 ETRI 책임연구원은 “최근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시장 고착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고착화가 높으면 산업활력지수가 낮아지는데, 이는 미래 성장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기준으로 OECD회원국 6곳의 독점력 고착화지수를 계산한 결과, 한국이 2.2배에서 13.2배까지 고착화가 높게 나타났다. 6곳은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스페인, 영국 등으로 한국 이통시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국가를 선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독점적 시장’에 가까울 수록 요금 인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회원국 21개 중 독점으로 나타난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요금 인하율이 1.95%였지만 이 외 국가는 인하율이 2.56%로 집계됐다.

한성수 연구원은 “한국의 산업활력이 매우 저조한 요인 중에 하나는 지배적 사업자의 비본원적 요소(보조금 경쟁) 경쟁을 꼽을 수 있다”며 “실제 글로벌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독점 구조에 가까울수록 요금인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고착화 자체가 아닌, 이로 인해 경쟁 활성화가 저해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며 “현재 정부의 정책을 보면 주파수 할당정책, 접속 댓가, 요금 규제가 통일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을 완화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착 구조, 보조금 경쟁만 존재
윤철한 경실련 시민 권익센터 국장은 현 이동통신 시장과 소비자 편익을 살펴보았다. 이동통신 역사 30년 동안 외형적 성장이나 눈부신 기술 발전을 이뤘으나 가입자 정체 현상이 뚜렷, 통신사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철한 국장은 “국내 이통 시장은 84년 독점 체제로 시작해 96년부터 신규 사업 진입과 M&A를 거치면서 2002년 이후부터 3사 체제로 전환됐다”며 “이후 12년동안 지속되면서 5:3:2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시장 고착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은 없고, 오직 단말기 보조금 경쟁만 존재하는 것이다”며 “요금 인하는 없고, 요금인하 효과만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정체에 따른 성장 둔화에 따라 빼앗기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MVNO(알뜰폰), 제4이통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활성화되지 못해 소비자가 느끼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평균 가계 통신비는 15만4800원 수준이며, 2012년 기준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체코, 포르투갈)간 요금 비교에서도 한국은 1인당 GDP대비 ARPU가 0.14%로 가장 높았다.

윤 국장은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보조금 문제의 경우도 해결책으로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려 해도, 판매점의 리베이트 정책 등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 이통 구조정책적인 관점에서 시장 고착화에 따른 폐단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시장 지배력 고착화, 요금경쟁 저하
마지막 패널로 나선 아이티투데이 이윤재 발행인도 시장 고착화에 따른 요금 경쟁 저하를 우려했다. 해외 이동통신 시장 경쟁구도를 사례로 들어 1/2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높을 수록 기업의 총 이윤율은 상승해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윤재 발행인은 “2012년 ETRI가 발표한 해외 주요 국가의 시장집중도 (HHI 지수)와 요금인하율간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높은 시장일수록 낮은 요금 인하율을 보이고 있었다”며 “한국은 4000에 육박하는 HHI지수를 기록했는데, 실제 국내 사업자의 경우 요금제를 출시해도 망내 무제한과 같이 자사 가입자만을 위한 상품을 내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행인은 멕시코 및 일본의 사례를 참조했다. 멕시코의 경우 시장 시장 집중화에 따라 서비스/투자 경쟁 저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후발사업자의 혁신으로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멕시코의 경우 시장 집중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다. 멕시코 의회는 2013년 상반기 반독점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시장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게 시장 점유율 50% 이상 사업자들의 자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업계는 2018년 내로 멕시코 1위 사업자 America Movil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2006년 번호이동성제 시행 및 후발사업자의 잇따른 상품 출시 등으로 경쟁이 활성화된 경우다. 후발 사업자인 소프트뱅크가 5개월 기본료 몇제 및 추가로 3개월 평균 1만엔을 초과하면 다음 10개월간 기본료를 면제하는 상품을 내놨으며, KDDI는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2년 약정시 기본료 50%를 할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위 사업자 NTT도코모의 점유율은 2003년 54%에서 2008년 50% 이하로 하락했다. 이 회사는 2013년 기준 4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발행인은 “이동통신 30년을 맞아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다시 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장 고착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활성하시키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정부가 이를 고려해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