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중순부터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일명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로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서비스 이용 현황, 이용자 보호조치, 앱마켓 매출 등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구글, 애플에 이어 원스토어와 삼성전자등 국내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경우 방통위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구글의 아웃링크(앱에서 웹 결제가 열리는 방식) 제한 관련 실태점검과 별개 사안이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협단체와 만나 앱마켓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세부 계획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방통위 측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회의 참석 요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다음달 중순 경 앱마켓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앱마켓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된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등이다.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은 연말까지 이뤄진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방통위의 ‘2022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항목 관련 유관 협·단체 의견수렴’ 문서에 따르면 실태 조사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앱마켓 서비스의 제공·이용 현황, 결제서비스 제공·이용 현황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현황, 이용자 보호조치 현황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처음으로 마련되고, 당해 9월 시행된 이후 진행되는 첫 조사다.

지난해 시행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이용요금 결제·환급 분쟁의 통신분쟁 조정 대상 포함 ▲특정 결제방식 강제 또는 심사 지연·삭제 등을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신설 등이 새로 포함된 상황이다.

방통위는 현재 앞서 설명한 실태조사와 별개로 최근 구글의 아웃링크 제한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조만간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서 앱마켓 시장 현황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조사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조사 항목을 만들고, 어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지 등을 논의해왔다. 의견을 수렴 과정에서 부족하다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처음으로 2021년 부가통신 실태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국내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 199조...디지털 플랫폼 비중 절반)  해당 조사는 변화하는 부가통신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온라인직거래 사업자 2750개(63.2%), 통신인프라 750개(17.2%), 중개 플랫폼 및 플랫폼 인프라 사업자가 각각 407개(9.4%), 383개(8.8%) 순으로 나타났다. 

중개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 ▲야놀자 ▲우아한 형제들 ▲당근마켓 ▲구글 ▲이베이 ▲메타 등이 포함됐고, 플랫폼 인프라 기업으로는 ▲네이버랩스 ▲원스토어 ▲KT ▲SK텔레콤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이다. 온라인 직거래 기업은 ▲쿠팡 ▲마켓컬리 ▲엔씨소프트 ▲네이버웹툰 ▲한국MS ▲넷플릭스 등이다. 통신 인프라 기업은 ▲KT파워텔 ▲SK텔레콤 ▲딜라이브 ▲SK브로드밴드 ▲시스코 ▲아마존 웹 서비스 등이다.   

지난해 국내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이 199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통신 사업자 4곳 중 1곳은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으로 전체 매출액의 51% 수준을 차지했다. 부가통신 사업자의 제품‧상품‧용역, 기타(로열티 등) 매출을 포함한 국내 총 매출은 802.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은 약 199조원 규모로 추정됐다. 

활성이용자수(3개월 평균 이용자수) 기준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서비스 이용자는 각각 389만명, 90.5만명, 28.9만명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서비스 이용자가 중소기업 보다 13.5배 많은 셈이다.  또, 부가통신 사업자의 총 종사자수(재직인력)는 약 41만명(기업당 94명)이며, 채용희망인력은 기업당 평균 9.5명 수준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