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시적 과(팀)이었던 디지털뉴딜지원반 디지털뉴딜지원과가 운영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과 직원들이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지원근무로 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딜지원과가 운영 기간 종료로 없어졌기 때문인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에 맞춰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가칭)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조직개편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인사발령(25일부터 적용)을 통해 디지털뉴딜지원반 디지털뉴딜지원과 서기관(과장) 1명과 연구관 1명, 사무관 3명 등 디지털뉴딜지원과 직원을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 소속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지원근무로 발령냈다. 사실상 디지털뉴딜지원과가 해체된 것이다.

디지털뉴딜지원과는 한국판뉴딜의 핵심 디지털뉴딜을 담당하던 디지털뉴딜지원팀(자율팀, 비직제팀)이 (별도) 과로 승격했지만 승격 당시 디지털뉴딜지원반으로 이슈에 대응하는 한시적 조직이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기간 만료로 디지털뉴딜지원과는 없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디지털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하이라이트 정책이었다. 

정부 내 ‘팀’의 경우 직제팀과 자율팀으로 나눠진다. 직제팀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팀으로 사실상 ‘과’와 다른 점이 없다. 과(팀)의 인원 수가 적을 경우 팀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과가 된다.  

자율팀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각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팀으로 부처 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해 운영된다. 팀을 바꿀 때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기는 절차상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숫자) 안에서 부처가 자유롭게 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2차관실 내에서 직제팀은 디지털포용정책팀과 디지털인재양성팀이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자율팀이다. 

과기정통부 내 자율팀 수는 기획조정실, 1차관실, 2차관실, 과학기술혁신본부 모두 합쳐 17개다. 지금까지 2차관실 내 장관 승인을 받지 않는 비공식팀으로는 혁신네트워크담당(팀) 등이 있다. 비공식팀이 많아질 경우 무보직 서기관(4급)을 위해 자리를 만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내 자율팀은 부처가 자유롭게 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자율팀이라고 하지만 행안부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한 자율팀(명칭)을 5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할 수 없다. OTT활성화지원팀이나 통신인프라지원팀 등 자율팀 이름이 바뀌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TF(태스크포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체 이후에도 6월 10일까지로 활동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칭)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지원)단이 준비를 시작한 상황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지원)단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을 위한 것이고,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는 정부 내 정식 ‘과’다.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정식 직제가 되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간의 협력과 교류,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나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가 주도할 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만들어지는 위원회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로드맵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이 올해 상반기 내 구성 및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은 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은 대체로 흩어진 데이터를 한 곳으로 연결해 국민에게 원스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한마디로 ‘데이터’인 것이다. 다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5~6개 정책 분야 민·관합동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