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플러스 기술·서비스의 종합적 실증·활용을 위한 모델로 5G 플러스 특화도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메타버스 마켓 구축을 검토, 하반기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5G 플러스 적용 현장을 2021년 195개에서 2026년 3200개로 확대한다. 5G 플러스 전문기업은 2021년 94개에서 2026년 1800개로 육성·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부처 민관합동 제5차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현장 방문과 영상회의를 연계해 세종중앙공원 및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18일 개최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종중앙공원을 방문해 이곳에서 진행 중인 5G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점검하고,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로 이동해 전략위를 주재했다.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국장)은 “5G는 전 산업·사회 분야와 결합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기술적 돌파구로 국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뉴딜의 핵심축으로서 5G플러스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5G 플러스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그동안의 5G 플러스 추진 성과를 발판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5G 플러스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비대면 환경에서 학습격차 해소, 국민안전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G 적용 확대 추진이다. 

구체적으로 ▲초실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스마트 스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재난대응을 위한 이동형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치안 서비스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메타버스 마켓이다. 

이 국장은 “현재 정부에서 5G 관련해 다양한 시범·실증사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메타버스 마켓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하반기에 관련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완화 등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화망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등 5G 특화망 활성화 ▲5G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 및 정부 지원사업의 5G 우선 적용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한 정부의 목표는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 5G 플러스 강국으로 도약’이다. 5G 플러스 적용 현장은 2021년 195개에서 2026년 3200개로, 전문기업은 2021년 94개에서 2026년 1800개로 육성·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기본 방향은 ‘새롬길’로 국민이 체감하는 융합서비스 활성화, ‘나래길’로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 유도, ‘보듬길’로 튼튼한 산업 기반 조성, ‘누리길’로 5G 플러스 글로벌 리더십 주도 지원로 정했다.

먼저 새롬길로 5G 플러스 선도서비스의 발굴·보급을 추진한다. 비대면 환경에서 학습격차 해소, 국민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G 적용을 확대한다. 이어 나래길로 5G 플러스 융합서비스의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민간 중심의 ‘한국형 5G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챌린지 방식 경연의 장 및 실증사업 성과 공유를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28㎓ 대역 시범·실증을 추진한다.

이 국장은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내에 차질 없이 주파수를 공급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검토 등 검토 및 통신모듈 개발·시험인증을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과감한 수요 진작을 위해 5G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의 조성 및 정부 지원사업의 5G 우선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5G 플러스 융합서비스에 대해 혁신조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G 플러스의 기술·서비스의 종합적 실증·활용을 위한 모델로서 5G 플러스 특화도시 구축을 추진한다. 

이 국장은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등을 벤치마킹해서 정말 제대로 된 5G 및 5G 플러스 다운 융합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특화도시를 구축하고자 관련 전문가들과 기획 중”이라며 “문제는 사업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예타를 거쳐야 한다. 이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예타사업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해서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는 보듬길로 5G 플러스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단말·장비·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수요 기반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및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 구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누리길로 5G 플러스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지원한다. 3GPP 기술규격 등 사실표준 대응 및 기술 유형별로 적합한 협력 국가를 발굴해 5G 기반 국제 공동 혁신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확대 등 글로벌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번 로드맵은 5대 핵심 서비스, 특화망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각각에 대해 새롬길 R&D 실증, 나래길 활용·확산, 보듬길 협력생태계, 누리길 글로벌 선도 간 유기적 연결을 강화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