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스마트폰 등 소형 전자제품의 사설 수리를 제한하는 기업들의 관행에 대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나인투파이브맥 등 외신에 따르면, FTC는 사설 수리 제한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안을 홈페이지에 2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수리할 권리에 대한 정책안은 애플, 구글 등이 자사 제품에 대한 수리 권한과 정보, 부품 공급을 외부로 공유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개인이 직접 수리(DIY)하거나 사설 수리업체를 통해 간편하고 저렴하게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확대하라는 취지다.

일례로 애플 아이폰의 경우 고장이 발생하면 애플 스토어나 공인 AS센터에 접수해야만 수리가 가능하다. 대개 부품 교체 등 수리보다 고장 난 제품을 리퍼 제품으로 1:1 교환해주는 경우다 대부분이다.

이번 수리할 권리 정책은 반독점주의자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가 FTC 위원장에 지명된 이후 나온 첫 번째 반독점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소비자 경제 부흥을 촉진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가 뒤이을 전망이다.

한편, 수리할 권리에 대해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도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수리할 권리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워즈니악은 "애플이 PC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당시 개인이 직접 전자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 개방적 환경이 없었다면 애플은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