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좌) 그리고 팀 쿡 애플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사진: 의회 생중계 캡처]
지난 2020년 7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좌) 그리고 팀 쿡 애플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사진: 의회 생중계 캡처]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알파벳(구글)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앱 판매와 배포권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혐의로 미국 36개 주 정부에 의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당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 법원에 제기된 고소장에서 미국 36개 주 정부는 구글이 경쟁을 막고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반독점법 위반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 운영에서 앱 판매 수수료를 30%로 설정한 것은 극단적인 독점 정책이며 개발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번 반독점 소송은 워싱턴 D.C를 포함해 뉴욕, 유타, 노스캐롤라이나 등 36개 주 정부가 참여했다.

지난해 에픽 게임즈 등 민간 업체기 애플에 제기한 플랫폼 소송과 달리 미국 주 정부가 단체로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반독점 소송의 범위가 앱 스토어가 아닌 구글 디지털 광고 사업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우려가 본격적인 소송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 특히 올해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반독점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강경한 반독점주의자인 리나 칸(Lina Khan) 컬럼비아대 교수를 임명한 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국내에서도 앱 스토어 수수료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이달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2543.24달러에서 출발한 구글 주가는 13.74달러 내린 2529.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폐장 후 시간 외 거래에서 0.4%가량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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