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구형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수입금지를 허용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과 애플의 휴대용 통신기기 분야에서 상호간 특허침해에 대한 USITC(미 무역구제위원회)의 수입금지명령에 대해 USTR(미 무역대표부)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갤럭시S2 등 삼성전자의 구형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해 수입금지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의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한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에 미국이 구형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수입금지를 허용한 것은 효력이 발생한 것 뿐이라며, 지난 7월 미 연방항소법원에 ITC 판결에서 인정받지 못한 특허소송 3건(표준특허 1건, 상용특허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