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결국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입 금지 대상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탭 등으로 구형 제품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삼성과 애플에 대한 이중적인 행태는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개월 전,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에 내린 미국 수입 금지 판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여론과 미국 내부는 물론 글로벌 업체들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컴퓨터 통신산업회(CCIA)를 포함한 미국 IT 업계를 대변하는 기관과 협회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결정을 거부한 논리를 삼성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는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판정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간의 검토기간 마지막 날인 8일(현지시각) ITC 결정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을 대리해 성명을 내고 “소비자와 공정 경쟁에 미칠 영향, 각 기관의 조언, 이해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입 금지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해당 스마트폰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시장에 보급된 제품들도 판매가 금지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ITC에 항고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