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경찰청 수사국이 알뜰폰 사업자로 불리는 별정통신사(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업무 자동화를 위한 ‘QR코드 전자 팩스(FAX) 시스템 정식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6일부터 시범 서비스에 참여하는데, SK텔레콤은 늦어도 연내 참여하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KT나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망), 스테이지파이브(KT망), 드림라인(KT망), 에이씨앤코리아(KT망/LG유플러스망) 등이다.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SK텔레콤이 타사보다 늦게 QR코드 전자 팩스 서비스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음달 정식 서비스 진행은 어렵다.

5일 SK텔레콤 관계자는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올해 예산 확보를 통해 늦어도 연내 QR코드 전자 팩스 시스템 정식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6일 시범 서비스나 5월 정식 서비스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6일 알뜰폰 4개 사업자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음달 1일 정식 시스템이 오픈된다”며 “SK텔레콤의 경우 작년에 사업 참여 의지가 없었는데,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KICS 전용선으로 연결돼 있는 통신3사와 달리, 직원들이 일일이 수기로 자료입력 및 확인을 거쳐 조회하고 수작업으로 담당수사관에게 전송해 주기 때문에 자료 회신기간(수일∼수주)이 길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긴급 사건이 발생해도 야간·휴일에 신속한 회신이 되지 않아 추적 및 긴급 구조가 어려웠다. QR코드 전자 팩스 시스템은 알뜰폰 사업자에 보내는 요청서에 QR코드를 삽입, 자료추출 자동화로 회신속도 향상과 야간·휴일 자료회신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시스템은 수작업 위주다. ▲문서의 형식확인 ▲인적사항 입력·검색 ▲별정통신사 전산 자료추출 ▲결과 값 확인 ▲공문작성 ▲수사관에게 전송 단계를 거친다. 하지만 자동화될 경우 자료제공요청서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자료 결과 값이 화면에 나타나고 확인 후 수사관에게 전송된다. 즉, 문서 확인 후 전송하는 절차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는 업무부담 해소 및 비용(소요인력 등) 절감으로 이어진다.

퇴근 후 다시 출근 등 야간근무가 불필요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통계도 자동저장 및 자동화가 되며, 신속한 자료 회신으로 인해 전화응대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신속한 자료회신으로 수사속도가 향상돼 용의자 검거기간 단축 및 추가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야간·휴일의 수사자료 수집이 가능해져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다. (관련기사/[단독] 경찰청, QR코드 전자 팩스 서비스 시작...다음달 KT·LGU+ 먼저)

올해 사업 참여를 사실상 확정한 SK텔레콤은 6일 예정인 시범 서비스나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정식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작년에는 KT나 LG유플러스와 달리 알뜰폰과 전산 연계가 되지 않아 타사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입장으로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KT는 전산 개발에 3700만원이 필요했지만 경찰청과 공동부담했고, LG유플러스의 경우 약 2500만원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청이 전산개발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산 개발 비용 역시 1억2000만원을 처음에 얘기했다가 나중에 7700만원 수준으로 내렸다. 이런 가운데 올해 2월 SK텔레콤 MVNO 사업부 담당자가 바뀌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 현재 관련 예산을 준비 중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SK텔레콤은 현재 경찰청 등 국가 예산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체 예산을 통해 QR코드 전자 팩스 정식 서비스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집행해야 하는 예산은 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늦게라도 사업 참여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음달 정식 서비스 오픈에 참여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청 QR코드 전자 팩스 시스템 정식 서비스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사업은 아니지만 국민 안전 등을 고려하면 필요하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QR코드 전자 팩스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업무의 절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경찰청에서는 장기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실시간 위치추적 등)까지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비용분담 업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업무 관련 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