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원을 통해 진행한 연구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12월 금융보안원을 통해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금융플랫폼 관련 금융보안 법, 제도, 정책의 추진동향과 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향후 국내 금융보안 규율체계를 새로운 리스크 변화 상황에 맞춰 개선함에 있어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의 금융보안 관련 규율체계 현황을 조사･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보안 일반, 아웃소싱,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정보 공유, 공동 대응 훈련, 데이터 국외 이전 등 금융IT 주요 이슈별로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의 규제, 제도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특히 금융보안원은 빅테크에 대한 주요국들의 규제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그동안 자국 빅테크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불공정 거래 방지, 금융 안정, 국가안보,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 리브라 등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통화 발행에 대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디지털 통화의 악용 문제를 우려하고 국가안보 이슈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디지털 통화의 글로벌 유통에 따라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위협하고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등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EU 역시 미국과 유사하게 불공정 거래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 과세를 위해 디지털 과세를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빅테크 기업과 기존 기업간 공정한 과세를 위해 디지털세 부과 법안도 검토 중이다.

또 금융보안원은 중국이 빅테크 기업 등의 금융시장 진출 촉진 정책(사후관리 원칙)을 추진했지만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 속도를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민은행은 비금융회사가 고객의 결제자금을 임의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결제자금 전체를 중앙은행의 비이자성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으며, 비금융회사의 결제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든 비금융회사들이 인민은행이 주관하는 지급결제 플랫폼을 통해 금융회사와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는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거래 환경 구축 및 데이터 독점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 시행 초기로 규제 수준이 약하지만 향후 일본 정부가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규제 수준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즉 주요국 정부가 빅테크에 대해 자율,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가 최근 규제, 감독 강화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금융위가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국내 정책, 규제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 내용이 향후 국내 금융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내 금융권은 지난해부터 빅테크에 대한 동일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금감원이 혁신금융 육성을 내세우며 빅테크, 핀테크 기업에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주장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당국 수장에게 직접 이야기할 정도로 불만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당국,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를 참여시킨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동일규제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