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추진' 요구에 토론회로 응답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토론회에서 업계와 연구계 등은 금융당국이 소수점 주문 서비스 활성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가능할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은 "자본시장에 관한 온 국민의 관심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뜨겁다"며 "소수점 매매를 가능하게 해 고액 자산가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소수점 거래란 현재 최소 1주 단위로 살 수 있는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주 가격이 150만원(전일 종가 기준)인 LG생활건강 주식을 0.1주나 0.01주 단위 등으로 쪼개서 각각 15만원, 1만5000원에 사들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8월 국내·해외 소수단위 매매를 위한 규제 정비방안을 4분기까지 내놓겠다고 했지만, 올해 1분기가 되도록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증권사들로서는 소액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치 측면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에 증권사들의 연합 단체인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주식 소수점 매매 추진 방안'을 건의했고 당국이 사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류 대표는 "금리가 1%도 되지 않는 저금리,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은행에 예적금을 넣으면 돈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탓에 자본시장으로 대중이 대거 유입됐지만 정작 이들 투자소외계층에 대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소수점 거래 도입으로 자본시장의 대중화를 형성하자는 게 류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유사한 액면분할의 경우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은 액면분할 직후 거래량이 각각 70배, 23배나 늘었다"며 "금액 단위 주문이 가능해지면 소액 투자자들의 진입으로 시장 참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출범한 카카오페이증권의 사례를 빌리자면 최소 납입단위를 없애고 1원, 10원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자동투자' '알투자' 등 기능을 적용했더니 한달에 960만 건의 펀드 투자가 일어나게 만들었다"며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의 성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자산배분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점도 언급했다. 류 대표는 "아마존(350만원), 버크셔헤서웨이(4억1000만원) 등을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경우 필요한 큰 목돈이 요구되겠지만, 소수점 거래 제도를 통하면 1만원 아래로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며 "자산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온 자산배분 방식의 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애로 개선도 요청했다. 현재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의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한 전례가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2019년 11월과 지난해 3월 지정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류 대표는 두 회사의 경우에도 주문이 하루 1회만 가능하고 장중 주문 건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식적인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게 혁신금융 지정을 시급히 해줄 필요가 있다"며 "주문시간과 주문처리 횟수, 재매매, 주문 취소 등의 부가조건도 동등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제도는 투자의 대중화, 국민 재산 증식에 실질적 기여, 분산투자 효과, 한국경제의 모험자본 공급 등 우수한 순기능을 갖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관련 제도 정비를 검토할 타당한 시기"라고 했다.
이 실장은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적극 활용하고 비금전신탁에 대한 수익증권발행신탁 허용, 자기신탁 허용 등 신탁업 제도 개선의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권사들도 소수점 주식 매매와 거래관리 솔루션의 안전성을 위해 대규모 IT 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사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세부 과제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와 협력해 최대한 빠르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