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현우 인턴기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은 미국 정부의 자국 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말한다.

바이 아메리칸의 골자는 '미국 정부'가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만든 제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법률 이나 정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과거부터 미국 정부가 행해온 관련 정책, 법률, 행정명령 등을 통칭한다.

미국은 과거부터 미국산 제품을 우선시하며 큰 틀은 유지한 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 수위를 조절해 왔다. 이를 통해 달러의 지나친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했다.

바이 아메리칸이란 표현은 1933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에 미국산 제품만을 쓰도록 했던 '바이 아메리칸법'(BAA법, Buy American Act)에서 유래했다. 당시 BAA법은 정부기관이 물자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국내업자의 입찰가격이 외국업자보다 높더라도, 일정 한도 이내라면 국내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미국 자신이 표방하는 자유무역정책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2009년 2월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에 미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미국산 철강제품의 의무적 사용 등을 규정한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에서 추진했지만, 철강 수출국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당시 ‘바이 차이나’, ‘바이 프랑스’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했으며, 일부 미국 기업들도 외국 정부의 보복으로 인해 해외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바이 아메리칸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법 강화를 통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목표로 하는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이어, 올해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5일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이 주요 자재와 제품,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기존 시행령을 강화한다. 6개월 이내에 미국산 제품을 규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연방정부 차량은 모두 미국산 전기자동차로 바꾸고, 미국 내 항만 간 운송에선 미국국적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6000억달러(약 661조원)에 달하는 연방 조달예산을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 투입하게 된다.

이에 더해 연방정부가 미국산 대신 외국산 제품을 살 수 있는 예외조항은 축소하고, 새 규정 이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관련 고위 직위를 신설한다. 추후 관련 웹사이트를 만들어 해외 물품 구매를 위한 면제 요청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연방기관들이 집행 실적을 연 2회 보고토록 하는 규정까지 있다. 오히려 자국우선주의를 주창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보다 수위가 더 높다는 평가다. 미국의 이같은 정책 방향성은 동맹국들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협력 강화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과적으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