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현지시간) 11·3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경제, 금융 분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중심주의 보다는 다자간 통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지지를 받은 적이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 개인, 기업에 대한 세금 역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미국 금융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미국 핀테크 산업은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통상압박, 미국 중심주의 유지하며 동맹국 동참 요구할 듯

11월 3일(현지시간) 이뤄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을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재선할 경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과 국제 무역에 있어서 미국 중심주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우위를 강조하고 미국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또 민주당이 IT 부문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 농업 등 부문에 더 많이 신경을 썼다.

하지만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경제, 금융 정책에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 부문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겠지만 방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발표한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구체적인 통상압력 수단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역협력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통상도 외교의 일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가 유지해온 다자무역체제의 유효성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인 국제 무역이 미국, 중국 연계가 약화된 형태로 재편되겠지만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히려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중 압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9월 발표한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분석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대중 압박전략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미국-중국 간 선택을 더욱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및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KB경영연구소도 ‘트럼프 vs. 바이든, 미 대성 주요 쟁검과 영향’ 보고서에서 “바이든 후보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산 인정 범위 강화 등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통상압력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통상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대중 무역 압박에 대한 동참, 일본 등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7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제조업, 혁신 분야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부양 정책 성공 여부도 주목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미국 민주당의 2020 Party Platform(대선공약)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미준수 국가의 제품에 대해 탄소조정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바이든의 기후변화 정책공약인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의 친환경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규제와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 규제 강화 방침, 세율도 인상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 규제를 완화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으로 금융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바이든 당선인이 강력한 규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월스트리트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투자 및 소비자보호 관행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드-프랭크법 및 볼커룰을 강화하고 공공 신용정보기관 신설, 지역사회재투자법 및 소비자금융보호국 재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금융개혁법안인데 이를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제를 완화했었다.

볼커룰 역시 미국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금융기관 규제 방안이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바이든 당선인이 금융자문사가 고객이익보다 자기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을 오히려 개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금융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세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복원하기 위해 조세법을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외조세피난처 단속을 강화하고 국외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환원하며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할 방침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발표한 ‘바이든 후보의 당선시 은행산업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바이든 당선 시 세금인상 추진이 은행 이익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미국 대형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금융거래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해당 세금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은행의 가치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는 미국 등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유럽 등 금융시장이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조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달러 환률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4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인사이트 인베스트먼츠의 프란세스카 포나사리 전략가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시 달러는 5%까지 떨어지고 유로-달러 환율은 1.20달러대 중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나사리 전략가는 “더 큰 재정 부양책은 미국 경제를 돕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달 하락 폭은 제한될 것”이라면서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면 달러 하락세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전통 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반면 미국 핀테크 기업들은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IT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바이든이 P2P 앱 또는 디지털 통화를 통해 연준과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기존 은행산업의 경쟁사인 핀테크 기업의 발전을 유도해 은행업을 위협할 가능성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이 IT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다른 해석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형 IT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미국 내수 경기 그리고 미국 진출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