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3월 종료되는 코로나19 관련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을 다시 연장·유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이 난감해하고 있다. 이미 두차례 연장된 금융지원이 또다시 연장될 부담이 은행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은 무작정 금융지원을 연장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요청한 상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종료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금융지원을 또다시 연기하는 방향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900~1000명에 육박하면서 자금난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늘고 있어 금융정책을 언제까지 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21일에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 간담회’에서는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 지급능력을 고려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표면적으로는 금융지원 연장이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사실상 연장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추가 연장이 금융권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3월부터 실시된 금융지원은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만 260조원을 넘어섰다. 만약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채무능력을 잃어버린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대량의 부실채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은행이 책임져야할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소상공인들의 줄도산 위험도 문제거리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은 은행대출을 연체할 경우 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대출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결국 소상공인들이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6개월 또는 3개월만 추가 연장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은행들도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금융지원이 두차례 연기된 상황에서 추가 연장은 결국 은행이 져야할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지원으로 이미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추가 연장이 더 큰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지원 추가 연장보다는 ‘장기분할’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한 상태다.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와 그렇지 않은 채무자를 나눠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여력이 있는 채무자들은 유예 조치를 중단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채무를 3~5년으로 나눠 장기분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채무자의 이자 납입인데, 이미 금융지원으로 유예되면서 이를 판단한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당국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 상황에서 또다시 금융지원을 연장하는 것은 결국 위험을 키우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금융당국의 방침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현 상황에서 은행이 섣불리 금융당국의 방침에 반기를 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이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다 내년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에 대한 제재가 열릴 예정인만큼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며 “다만 현 상황에 대한 어려움은 공감하고 있지만, 모든 책임이 집중돼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