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총 310㎒ 폭에 이르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참조가격이 5년 기준, 4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5G 상용화에 따라 27% 하향 조정돼 실질적인 가격은 3조2000억원±알파(α)로 내려갔다. 한 사업자가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대역을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할 수도 있어(3년 이후) 할당 대가는 이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통신 3사가 2.1㎓ 또는 2.6㎓ 대역 이용기간을 3년으로 선택할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는 2조원 후반대로 낮아진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관련기사/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17일 공개...2조원 후반대 유력) 

다만, 이는 5G 무선 기지국(이하 무선국) 15만국 이상 설치 조건이어서 5G 투자가 미진할 경우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17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총 310㎒ 폭에 이르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4.4조원±α(경매참조가격)에서 3.2조원±α(조정가격)으로 형성된다.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가격이 달라지는데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2조원±α로 가장 낮고, 12만국 이상이면 3.4조원±α, 9만국 이상이면 3.7조원±α, 6만국 이상이면 3.9조원±α다.

이통사는 지난 7월,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15만국 이상)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5년 기준, 3.2조원±α라고 해도 무방하다. 통신사(사업자)들 수요에 따라 이용기간이 7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는 3.2조원보다 더 올라가고, 3년 사용을 선택할 경우 2조원대도 가능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5G 무선국 투자 옵션을 준 것은 법에서 정하는 조건과 다른 것으로 재할당 여부를 사업자에게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며 “투자 옵션은 원래 LTE 고유 가치를 정한 뒤 5G 투자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할당대가(이통사가 현재 내는 가격)는 4조2000억원이었으나 가치를 재 산정한 정부는 4조4000억원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2.6㎓ 이하 저대역 주파수는 회절력이 우수해 5G 시대에도 가치가 매우 높다.

정부는 5G 도입에 따라 가치를 27% 낮춘 3조2000억원으로 조정했다. 5G 서비스는 5G 음성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등을 위해 LTE 주파수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5G 망 구축 없이는 LTE 주파수 의존도 및 가치하락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 가격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주파수 이용 방안에 따르면 5G 광대역화 회수대역인 2.6㎓ 대역은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이용기간이 5년으로 고정된다. 그 외 대역은 5년~7년 기간 중 사업자가 선택한다. 2G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LG유플러스) 의견수렴을 통해 6개월로 기간을 설정했다.

당초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800㎒ 대역에서 5년, 1.8㎓에서 3~5년, 2.1㎓(3G) 5년, 2.1㎓(LTE) 2~3년을 희망했다. KT는 900㎒ 대역에서 7~10년, 1.8㎓ 대역에서 7~10년, 2.1㎓ 대역에서 5년을 바란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800㎒ 대역에서 3~5년, 1.8㎓ 대역에서 5년, 1.8㎓(2G) 대역에서 6개월, 2.1㎓ 대역에서 3~5년, 2.6㎓ 대역에서 3~5년을 원했다. 

이를 종합하면 SK텔레콤은 2.1㎓(LTE) 대역에서 3년을 희망하고 나머지 대역은 5년 사용으로 재할당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KT는 900㎒ 및 1.8㎓ 대역에서 7년, 2.1㎓ 대역에서 5년을 선택할 것이 유력하다. LG유플러스는 800㎒ 및 1.8㎓ 대역에서 5년, 2G 대역은 6개월, 2.1㎓ 대역은 5년, 2.6㎓ 대역은 3년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5G 3.5㎓ 대역이 80㎒이기 때문에 경쟁사(100㎒)처럼 100㎒(+20㎒) 하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속도에서 원천적으로 밀리기 때문”이라며 “2.6㎓ 대역에서 3년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