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1차, 2차, 3차 등 나눠서 진행하지 않고, 한번에 실시하자는 목소리를 정부에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5G 주파수 대역은 3.4GHz~3.7GHz(3.5GHz 대역)와 26.5GHz~29.5GHz(27GHz, 28GHz, 29GHz 대역)인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으로 예정된 5G 1차 경매에서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을 경매 대상으로 확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고주파 대역인 26.5GHz~29.5GHz 대역을 2018년 경매에서 한 번에 경매하고, 이 구간인 총 3GHz 폭을 각각 1GHz 폭으로 나눠 경매블록(단위)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간 과도한 경쟁 없이 1GHz씩 할당 받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등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인해, 향후 심각한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최대한 낮추는 등 생존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상 경매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파수 할당 대가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경우, 사실상 이통사에 대한 강제성을 띄고 있어,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주파수 할당과 통신요금과 관련,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26.5GHz~29.5GHz 대역을 한꺼번에 진행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 해당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히 KT와 LG유플러스가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이통사 입장에서는 경쟁으로 인해 주파수 할당 대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경쟁을 피해 최대한 가격을 낮춰 주파수를 받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2018년에 열릴 5G 주파수 경매에서 일단 경매 대상 주파수로 확정된 것은 3.4GHz~3.7GHz 대역과 27.5GHz~28.5GHz(28GHz) 대역이다. 이통사들은 이 대역 외에도 2018년 주파수 경매에서 26.5GHz~27.5GHz(27GHz) 대역과 28.5GHz~29.5GHz(29GHz) 대역 역시 정부가 경매 대상으로 선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이통사들은 주파수 경매 단위인 주파수 폭 블록을 3GPP(민간표준화기구)의 최대 대역폭인 400MHz 등으로 정하지 않고 1GHz 씩 큰 폭으로 정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18년 주파수 경매에서 확정된 대역은 3.5GHz 대역과 28GHz 대역
정부는 저주파인 3.4GHz~3.7GHz(3.5GHz) 대역과 고주파인 27.5GHz~28.5GHz(28GHz) 대역을 경매 대상으로 먼저 선정한 것에 대해 세계 표준을 이유로 들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GHz 대역은 세계 표준화가 유력하지만 27GHz와 29GHz는 아직 확실치 않다”며 “경매 전까지 27GHz 대역과 29GHz 대역이 세계 표준화가 확실시 되면 2018년 경매에서 경매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부의 원안대로 2018년 경매에서 고주파 대역 중 28GHz 대역(총 1GHz폭)만 경매에 나올 경우 400MHz와 100MHz 등으로 블록이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1년부터 총 3번 실시됐던 LTE 주파수 경매의 경우 10MHz 폭, 20MHz폭, 40MHz폭(광대역) 등으로 세분화돼서 경매가 진행됐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고주파 대역 중 28GHz 대역만 2018년 경매에 나오고 400MHz와 100MHz 등 불록이 정해진다면 28GHz의 중간 폭보다는 27GHz와 29GHz와 인접한 폭이 큰 인기를 끌 것”이라며 “인접 대역은 현재의 인트라 CA(인접대역 주파수 묶음)를 하면 되지만 서로 멀리 떨어진 대역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주파수를 묶어야 하는데 개발비가 많이 들게 된다. 결국 인기 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이통사 주장대로 5G 주파수 경매 할 경우 경매 효과 없어져"
이통사의 주장대로 26.5GHz~29.5GHz 대역이 2018년 경매에서 한번에 실시되고 1GHz씩으로 블록을 구성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경쟁이 사라져 경매 효과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27GHz, 28GHz, 29GHz 대역을 이통3사가 하나씩 나눠 가지면 경쟁이 발생되지 않아 주파수 할당대가가 매우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주장에 대해 전파법 상 주파수 할당은 가격 경쟁(경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파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주장대로 1GHz씩으로 블록이 구성돼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고 효율적으로 이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산정 대가를 통해 정부가 할당 대가를 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적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낸 만큼의 값을 하기 위해 망 구축에도 신경을 더 쓰게 된다”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주파수 경매를 하지 않았던 일본의 경우도 몇달 전 경매 도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통사가 주파수 할당에 대해 사실상 경매 효과를 없애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으로 매출이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정부가 보편 요금제를 추진하는 등 규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 요금제는 법을 통해 정부가 통신 요금을 정하는 것인데, 요금은 정부가 정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는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한 개의 입으로 두가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25%와 보편 요금제 등으로 이통사의 수익 감소는 불을 보 듯 뻔한 일”이라며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이 세계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더 비싼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