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두고 협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이번 주 출범한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10시 통신비 인하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첫 모임을 가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날까지 모임 주체별 참석자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대책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한 자리다.

협의회는 범정부 협의 기구로 운영 기간은 100일 내외다. 정부부처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협의회에서 제외됐다.

통신비 인하의 직접적인 주체인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도 포함된다. 협회에서는 판매점‧대리점이 모여 설립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알뜰폰 사업자 단체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참가한다. 시민단체는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통신부문 전문가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의 참석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의원들이 추천한 인사도 협의회에 포함된다. 가계통신비는 결국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핵심 쟁점은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2GB, 음성 200분 가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는 본래 이동통신 3사가 3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에 따라 상위요금제도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은 과도한 요금 규제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보편요금제 수준의 데이터요금제로 경쟁력을 갖춘 알뜰폰사업자들도 생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6일 2017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이해관계자별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통신비 규제 부담과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로 요인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통 3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휴대폰 판매점 등 유통점은 반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