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통신서비스의 성격을 필수재로 인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영민 후보자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견해를 ‘서면질의 답변서’에 담아 배포했다.

유 후보자는 통신서비스를 필수재로 규정했다. 경제학에서 규정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통신서비스의 보편서비스 인식 여부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수준에 개입할 수 있는 정당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본료 폐지 추진 중요...통신비 인하 논란, 사회적 논의기구서 다뤄야

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기본료 폐지에 대해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중 상당한 수준의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전체 요금제에서 월 1만1000원을 일괄 할인해주는 것으로, 이통사 측이 매출 급감, 5G 등 신기술 투자 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결사 반대해온 대책이다.

다만 이해관계자마다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사회적 기루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규정하는 선에서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유 후보자는 “요금할인율 상향은 법령‧고시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통사와 사전 협의는 법령 상의 요건이 아니지만 실무차원의 설명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요금할인율 상승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이통사가 홀로 부담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현행 고시에 따라 제조사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이통사의 지원금만을 토대로 요금할인율을 산정하고 있어 이통사에게 불리한 면은 없다”고 전했다.

이 또한 이동통신사가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정도로 반발이 있는 만큼 이통사와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이용자 입장 정책 반영...제4이통, 진입규제 완화로 실현

유 후보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도입 이후 통신비가 줄어들긴 했으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고 판단, 향후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개선할 부분을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가 생각한 단통법 개정사항은 위약금 상한제 도입 추진이다. 이는 올해 9월 지원금 상한제 일몰 후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소비자의 위약금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유심 구입비 지원, 요금할인 안내 강화 등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중소 유통점과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4이동통신사 진입은 통신비 인하를 시장 경쟁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전했다. 과거 정부가 일곱 차례 시도에도 무산된 만큼, 신규 사업자가 보다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인하 등 추진

알뜰폰은 제도 도입 이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 큰 기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향후에도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이통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매년 정부에 주파수 사용 대가로 전파사용료를 내야한다. 가입자 당 461원을 내야하는데, 연간 38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전파사용료 납부 시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자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도매대가 인하는 LTE 요금제 판매 시 알뜰폰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을 늘려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렴하고 합리적인 LTE 요금제가 출시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유 후보자는 “알뜰폰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7년 3월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연장했다”며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 도매대가 조정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최근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유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미래부의 역할 등을 묻고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방안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유 후보자 두 자녀의 LG계열사 입사 특혜 의혹, 배우자의 농지 용도 변경 및 오피스텔 탈세 의혹, 1억여원 증여세 누락 의혹 등 개인과 관련된 문제들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