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가져오게 됐다. 또한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 안에 50%까지 늘린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하고,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했다.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활성화, 과정존중 평가 도입 등 R&D 프로세스(기획→선정→평가→보상)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3분기 안에 마련한다.

또한 3분기에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한다.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되었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하여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에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의 관점에서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R&D에 정부가 중점투자하고, ‘단기 상용화 분야’는 민간 투자확대를 위하여 규제개선, 세제 등 간접지원한다.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 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하여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