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떠난 美 정부효율부, 결국 조기 해산…"부서 없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 종료 시한을 8개월 앞두고 조기 해산됐다. 

24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DOGE의 현재 상황을 묻는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DOGE가 사실상 해산됐음을 시사했다.

쿠퍼 국장은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 동결 조치도 끝났다. 더 이상의 감축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사기·낭비·부패 제거·연방 인력 재편·효율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원칙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출범한 DOGE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순위에 따라 연방정부 구조조정, 예산 삭감 작업 등을 주도했다. DOGE는 약 2년간 운영될 예정이었다.

DOGE는 연방 정부가 낭비한 세금을 대규모로 절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제처와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미미했다고 비판했다. 실질적인 성과 없이 논란만 키운 셈이다. 특히, DOGE의 결정으로 국제개발처(USAID)가 폐지되면서 인도적 지원이 중단돼 여러 국가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DOGE는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접근·이용했으며, 보안 미비로 인해 악의적인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머스크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 갈등 이후 DOGE를 떠났다.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일부 DOGE 직원들은 머스크의 보호가 사라진 뒤 연방 기소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으며, 로이터는 현재 DOGE 전 직원들이 다른 연방 부서에 재배치됐으며, 일부는 정부 직무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전했다.